◎“장선거 불가” 국회 주력/여/“일괄타결” 여 양보기대/야국회 정치특위 활동이 끝난뒤 정기국회 시작전에 갖기로 예정된 3당 수뇌회담이 김영삼김대중 양김씨의 전격 합의로 13일께 열리게 됐다. 3당 수뇌회담은 지난달 12일 정치특위를 발족시킨 3당 대표회담때 이미 합의된 것이긴 하지만 정치특위가 풀지못한 난마정국의 실타래를 어느정도 정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일단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대 정치현안인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비롯,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 대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원구성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의 운영문제 등이 3당 수뇌회담의 주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간의 첨예한 입장차이에 따라 전망을 섣불리 점치기는 매우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선정국이 시작되는 시기에 3당 수뇌회담이 개최되고 이 회담에서도 정국 정상화의 틀을 잡지못할 경우 정치권 모두 회복하기 힘든 난국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의외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관측도 유력하다. 여야간에 정치적 결단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번의 3당 수뇌회담에서 정국타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모색에 들어갔다.
민자당은 당초 3당 수뇌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야당측 요구에 대해 정치특위 활동을 좀더 지켜본뒤 정기국회 개회(14일)전에 회담을 성사시키자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13일께로 일정이 잡힌 이날 합의는 일단 민자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자당은 따라서 오는 9일까지로 활동시한이 연장된 정치특위에서 대선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이를 최대한으로 좁힌뒤 3당 수뇌회담을 통해 이 부분의 공식합의는 물론 원구성을 통한 국회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연내 실시 불가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해가면서 이 문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해내려하고 있다.
김 총재가 총재취임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체장선거 연내 실시 불가방침을 거듭 분명히 한데서 볼 수 있듯이 지자제 문제에 관한 김 총재의 입장변화는 기대하기 힘든게 사실이다. 더욱이 민자당측으로서는 원구성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오히려 야당측에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정상화 부분만큼은 야당측이 신축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3당 수뇌회담의 목표를 자치단체장 선거관철에 두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김 민자 총재로부터 연내에 광역과 기초중 하나를 실시하자는데 대한 결단을 얻어내지 못한다해도 이를 위한 기초토양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민주 대표는 회담개최에 합의한뒤 기자들과 만나 『힘이 약한 야당이 하나를 양보했는데 힘이 센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면서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는 결국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섞인 관측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김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정국 최대의 현안인 자치단체장 문제가 김 민자 총재의 결단에 의해 풀릴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긴 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구성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운영에 있어 상대적 신축성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만큼 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현안과 정기국회 문제가 일괄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3당 수뇌회담 이전까지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부정선거 폭로와 이동통신 문제 등 6공말 대형 의혹사업 등을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대여 공세의 고삐를 쉽게 늦출 것 같지는 않는다.
○…국민당은 정치특위 활동을 통한 정국타개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3당 수뇌회담의 조기 개최를 주장해온 만큼 양김에 의한 수뇌회담 성사에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주영대표는 이날 하오 미국·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3당 수뇌회담 합의소식을 듣고 즉석에서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며 이를 환영했다.
정 대표는 이어 『3당 수뇌회담에서는 단체장선거 연내 실시와 정기국회의 정상화 문제 등 정치현안에 대한 결단을 김 민자 총재에게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관권선거 부정 폭로사건 등 최근의 여건을 볼때 민자당측이 결국 야당측이 제시한 광역과 기초중 하나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의를 수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선거부정 폭로사건이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민자당의 김영삼총재 취임이후의 환경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은 그러나 단체장선거 연내 실시 관철과 국회정상화라는 병존하기 힘든 과제를 정국운영의 두가지 전제로 내세워온 만큼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의 타결여부와는 별개로 국회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정진석·이재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