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결렬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쇠고기 협상은 97년까지 한국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전제로 수입쿼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측의 주장과 점진적으로 쿼타를 늘려가겠다는 한국측의 주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폐막됐다.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 90년도 협상에서 합의한대로 97년 7월까지 한국은 쇠고기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며 지난해 수입실적(12만5천톤)을 기준으로 97년까지의 수입쿼타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또 고급육 수입창구인 SBS(동시매매 입찰제도)에 대해서도 물량을 확대하고 미국측의 공급자가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최근의 한국쇠고기 소비추세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난 89∼91년 3년간 평균수입량과 잠재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쿼타를 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97년까지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