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정기조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고 또한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재조정,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현행 경제안정화 정책은 그런대로 연착륙에 성공한 것 같다. 우리는 경제안정화 정책이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평가하고 싶은 것은 거품경제의 3악으로 지적돼왔던 경상(무역)수지적자,인플레,과소비 등의 개선이다. 한국은행발표의 2·4분기 국민총생산액(GNP) 지표와 한국개발원(KDI)의 92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무역수지적자는 상반기에 32억달러였으나 하반기에는 1억달러의 흑자로 반전,연간 31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적자 70억달러 보다 무려 40억달러나 개선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경상수지적자도 상반기 44억달러,하반기 12억달러로 연간 56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적자 87억달러(상반기 55억달러,하반기 32억달러)에 비해서 31억달러가 개선되는 것이다. 정부는 연초에 경상수지적자를 70억달러로 잡았었는데 이 예상을 훨씬 앞질러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물가는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3.8%,하반기 2.4%로 연간 6.6%선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지난해의 9.3%보다 크게 안정되는 것이다. 도매물가는 상·하반기 각각 1.7%,1.9%로 연간 3.4%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6.7%로 나타났고 하반기 7.1%로 추정,연간 6.9%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측은 2·4분기 성장률이 6%로 예상외의 「저성장」을 보이자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제의 성장양상의 건전화를 감안하면 크게 당혹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상반기 실적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6.8내지 7.2%) 수준이고 물가의 안정과 국제수지의 개선의 정부의 당초 계획을 초과달성하고 있어 경제가 재빨리 재정착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경제성장구도의 개선이다. 지난 몇년간 거품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것은 민간소비(과소비등)와 건설투자(주택 2백만호 건설 및 업무용 빌딩건축붐)였다. 지난 상반기중에는 제조업과 수출이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경제의 건전한 조정이 설비투자와 개발 및 연구투자의 희생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재도약을 하자면 군살을 빼고 힘을 붙여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설비투자와 연구 및 개발투자 증대가 필요 불가결하다. 앞으로 정부는 안정화정책을 지속하면서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에 역점을 둬야겠다. 대선을 앞둔 여·야당도 이에 협력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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