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의 단교와 이에따른 대만의 대한경제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과 대만의 교역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2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 「한·대만 국교단절후 양국간 교역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대만 수출은 대만과의 국교단절 후 일시적으로 위축될 것이지만 국교단절이 양국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대대만 수출은 19억7천5백만달러로 지난해의 16억9천만달러에 비해 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대만이 한국과의 단교선언 이후 한국에 대한 보복성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추가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과 대만의 교역관계가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고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대만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만은 한국과의 단교선언 이후 대한 자동차 수입 쿼타 철폐 ▲한·대만 농산물 교역협상 중단 ▲무더기 반덤핑 제소 추진 ▲대만의 6개년 건설계획에 대한 한국업체 참여배제 ▲국제입찰 참여 우대조치 철회 등 한국에 대한 보복경제제재 조치를 취한데 이어 우호관세의 기본관세 전환과 관세쿼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업계를 긴장시켰었다.
보고서는 대만측이 철회키로 한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도 국제입찰에서 제한 경쟁입찰일지라도 한국은 제한없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한 것 뿐이고 한국상품 수입규제조치 중 비교적 실현성이 높은 것은 반덤핑 제소와 관세쿼타제도 도입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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