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1∼6개월 걸려… 상원 송부땐 직무정지/콜로르정권 “비밀투표로 의원 회유” 술수도이권개입 의혹에 휩싸인 브라질의 페르난두 콜로르데 멜루 대통령은 각료·여당 의원들에게까지 신임을 상실한채 전국산업연합·가톨릭 주교회의 등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로부터 배척을 받아 탄핵소추 절차만을 기다리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브라질 의회의 대통령 탄핵과정은 먼저 유권자가 하원 의장에게 제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변호사협회 회장이나 기자협회 회장 등이 1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의원의 탄핵에 대한 의견을 조사,그 움직임을 연일 보도하는 브라질 유력지 포티야 데 상파울루지에 따르면 지난 30일 현재 이미 하원의원 5백3명중 3백37명이 탄핵을 찬성해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선(3백36석)을 넘었다. 반대는 33명 뿐이며 무응답이나 미정이 1백33명.
여당 연합의 핵심정당 자유전선당마저 탄핵에 대해 이미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투표」를 결정했다.
한편 국민여론에 강대한 영향력을 가진 가톨릭 주교회의는 신부들에게 개인자격의 대통령 탄핵요구를 허가하고 개신교나 유태교 불교 등 기타 종교단체와 연합하여 독립기념일 전야인 9월6일밤 「부패추방을 위한 기도회」를 초교파 집회로 열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도 상파울루 산업연합,전국산업연합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등 정권의 기반격인 유력단체가 속속 가담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통치능력을 잃었다고 본 각료들은 대통령을 제친채 독자적인 회의를 거듭하고 있어 사실상 국정의 주도권을 빼앗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면 단지 나라를 잘 만들려고 한 것뿐. 그것으로 곤란해진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일체의 의혹을 정면 부정하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콜로르 대통령이 허세를 부리기 쉬운 성격이라 사임요구에 끝까지 저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 역시 콜로르 대통령을 형사소추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는 사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강경자세이다.
탄핵절차는 최소 한달에서 반년이 걸린다. 특히 상원에 송부한 후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등 장기적인 공백과 혼란을 면키 어려워 이것이 상환연기로 겨우 외채위기를 벗어난 브라질 경제에 큰 피해를 주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콜로르 대통령측은 의회가 탄핵 찬반투표를 비밀투표 방식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탄핵지지 의원들을 회유해 보려는 전략이다. 『의원 각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비밀투표라면 탄핵찬성은 1할 이상이 준다』는 우려는 야당측에서도 하고 있다. 그러나 설혹 이런 전략으로 당장의 탄핵을 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민심이 등을 돌린 그에게는 미봉책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김영환기자>
◇브라질의 대통령 탄핵절차
하원에 고소
↓→기각
수리
↓
특별위원회는 고소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지 10일이내에 의견을 밝힘
↓→부결→기각
가결
↓
대통령은 특위서 20일이내에 반론
↓
특위,10일이내에 의견서 작성
↓
고소의 가부에 대한 투표
↓→부결→기각
가결(3분의 2) 대통령은 직무정지
↓
상원 또는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
↓→무죄→기각
유죄
↓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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