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확보에 수입 우선순위/농산물등 무분별반입 막아야/KIET 보고서 주장한중수교로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농산물 등 값싼 중국산 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경우 국내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중국 투자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가 부머랭효과에 오히려 피해를 자초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대중국 교역이나 투자진출에 있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중장기 진출전략의 수립과 민간기업들의 과당경쟁이나 분별없는 무더기 진출을 방지하는 자율규제 형식의 질서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31일 「수교이후 한중 경제협력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대중국 경제협력 문제는 경제적 실리위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교역에서는 확대균형발전을 위해 농산물 등 불필요한 수입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재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값싼 중국산 제품의 수입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수입상품 검사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상사들의 무분별한 수입이나 출혈수출을 막기위해 업종별 상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대중국 투자진출과 관련,노동집약업종의 생산라인을 옮길 경우 여기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에 역수입돼 국내산업을 교란시키고 특히 기술 및 자본집약산업의 중국투자는 부머랭효과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가능한 한 조립라인을 중심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해 핵심부품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공정간 분업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미자유무역지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도 지금부터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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