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군비 삭감/미/“병력줄여 장비 현대화”/중/러시아도 CIS군에 해체 축소개편 전망최근 미·중·러시아 등 주변열강이 대대적인 군비감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한중수교로 우리의 안보에 있어 최대 불안요인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의 국방비 및 병력의 축소는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달 30일자에서 미 국방부가 오는 97년까지 8백억달러 상당의 국방비를 줄일 계획을 입안중에 있으며 이는 부시 행정부가 정한 최소 수준보다 더 낮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10월1일로 끝나는 올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은 2천9백10억달러이며 부시 대통령은 93년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으로 2천8백1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이렇게 대폭적인 국방예산 삭감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엔 소련의 붕괴에 따른 전세계적인 테탕트 움직임외에도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제침체와 연말의 대통령선거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딕 체니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월25일 의회에 제출한 「93년도 국방보고서」에서 『전략핵전력을 제외한다면 현재 미국에 도전할 힘을 가진 국가는 하나도 없으며 통상적인 군사기술과 그 응용에서도 미국에 어깨를 겨룰 국가는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한바 있다. 이와 관련,시사주간지 타임은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미국이 강대국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뒤 현재 미국엔 쿠바·리비아·이라크·이란·북한 및 시리아 등 6개의 적국만이 있을 뿐이며 미국은 연간 1천9백억달러만으로도 방위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방위예산보다 무려 1천억달러나 낮은 것이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만약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미 공약한대로 국방예산 감축의 첫 단계로 6백억달러의 추가예산 삭감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대부분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부시 대통령이나 클린턴중 누가 당선되든 예산삭감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단지 차이가 있다면 클린턴이 승리할 경우 삭감속도가 빠를 것이고 부시의 경우는 보다 더딜 것이란 점뿐』이라고 말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방계획이 미군의 군병력과 미 국내 및 해외의 군사기지에도 영향을 주게돼 결국 90년대말까지로 돼있는 4만여명의 주한 미군 3단계 철수계획에도 파급을 미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안전에 영향을 주어온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국내변동은 항상 한반도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한중수교는 북방외교의 완결이지만 중국쪽에서 보면 등소평이 주도하는 개방개혁정책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은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3백만명으로 세계 최대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85년부터 1백만명을 감축한데 이어 다시 70만명 가량의 병력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걸프전에서 미국 등 서방진영의 첨단 군사무기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중국은 개방 개혁의 흐름속에 군유지 비용을 대폭 축소하는 외에도 군의 장비 현대화를 이뤄야하는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등소평이 추진해온 1백만명 감축효과를 열거하면서 「양의 감축·질의 향상은 전군의 급선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병력감축으로 절약되는 경비를 장비 현대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나,병력감축에 대한 군내부 불만이 높아 실시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소련연방 붕괴후 경제개혁에 진통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과의 일련의 핵감축 협상을 추진하는 등 국방비와 병력 삭감쪽으로 계속 노력을 보여왔다. 러시아는 현재 성격이 모호한 독립국가연합군을 해체하고 1백40만∼1백50만명선으로 대폭 축소·개편된 러시아 독립군을 창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평화유지활동(PKO)과 관련,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일본의 방위청은 32년만의 최저수준 증가율이지만 금년보다 3.6% 증가한 4조7천억엔의 국방비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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