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5백만 조달·살포/수표·지사 지침서 받았다”/한준수씨 양심선언/내무부·도선 “사실무근” 반박14대 총선당시 충남 연기군수였던 한준수씨(61)가 31일 총선에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위한 조직적인 관권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데대해 내무부와 충남도가 이를 부인하고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씨는 이날 국회내 민주당 원내 총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위한 양심선언」을 통해 관권개입을 폭로한뒤 이종국 충남지사가 내려보낸 선거자금 2천만원중 10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과 선거지침서,선거자금 배포상황표,공무원들의 지역별 선거책임할당배치표 등 15종의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씨는 『충남도에서 받은 2천만원과 군에서 자체조달한 4천만원,민자당의 임재길후보가 낸 2천5백만원 등 모두 8천5백만원의 선거자금을 조성,선거직전인 3월19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7개읍면 1백96개 마을에 각 10만원을,여당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있는 「특별관리세대」 2천1백74가구에 3만원씩을 행정단위조직을 통해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총선직전 도기획 관리실로부터 선심사업을 펴라는 전화지시와 이 지사로부터 「직을 걸고 여당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구두지시를 받았으며 이상연 당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여당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독려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2월28일 선심사업 추진을 위한 내무부 특별교부금 12억원이 배정돼 민자당과 협의해 대상사업을 선정,마을사업에 썼다』고 말했다.
한씨는 또 관내 공무원을 책임분담제로 배치한 「공무원 선거배치표」와 「득표 예상보고서」,관내 야당성향 인사명부인 「지역안정대책협의회 구성명단」 「14대 총선결과 및 대선대책 보고서」 등 문건을 공개했다.
한씨는 지난 7월4일까지 연기군수로 재직했으며 올 연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정년퇴임 1년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공로 연수발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총무처에 발령취소 소원을 청구해 놓고 있다. 14대 총선에서 연기군은 민자당의 임재길후보와 국민당의 박희부후보 등이 대결해 박 후보가 당선됐다.
대검은 이날 한씨의 관권부정 폭로에 대해 대전지검 특수부(구본성 부장검사)에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전지검은 이에따라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한씨를 소환,폭로내용에 대한 진술을 들은뒤 신빙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한씨가 공개한 선거자금 배포사항 등 15종의 문건사본과 수표번호를 입수,대검공안부에서 분석·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진상규명차원의 조사이나 사실로 드러나면 분명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때문에 본격수사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호 내무부장관은 한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부인하고 『정확한 사실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충남도에 사실여부에 관한 소명자료를 내도록 지시하고 사법기관에서 조사에 나설 경우 그 처리여부에 따라 이 문제에 대응키로 했다.
내무부는 한씨가 자신의 공로연수파견을 민자당후보가 낙선한 14대 총선결과에 대한 보복인사라고 한데 대해 『한씨의 정년이 금년 12월말로 당시 6개월밖에 남지않아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상의 규정에 의해 공로연수 파견명령을 낸것이며 총선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대전=최정복기자】 충남도는 31일 한준수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관권선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씨를 파면하거나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중배 충남도 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4대 총선시 관의 금품살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뿐아니라 제시한 증거자료는 양심선언을 위해 고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한씨가 연기군수 재임시절 군정에 대한 실책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그 때문에 총선당시 민자당 임재길후보를 지나치게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는 등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선심사업비로 지방교부금 12억원을 집행했다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 『총선전 특별교부세 배정은 전혀 없었고 3·24 총선뒤 지난 4월16일 7억원이 예시돼 6월 분뇨처리장 등 3개 시설비로 지원했다』며 지사나 내무국장의 선거지원자금 배정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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