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산업 육성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그러나 뒤늦게나마 정보산업이 국제경쟁력에서부터 국민생활에 이르기까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것을 인식,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발·지원키로한데 대해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정보산업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 베이스,통신망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접합되고 또한 창의성과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산업이다. 그 자체가 독립된 산업으로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을 뿐더러 자동차산업 등 전산업에 원용,경제적 능률과 효율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킨다. 이래서 정보산업은 미래산업이라고 하며 미국,일본,EC 등 선진국들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고 대만,싱가포르,홍콩 등 신흥공업국이나 중진국들도 이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은 입으로는 정보산업의 중요성을 크게 떠들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고 또한 투자우선 순위도 낮아 대만 등과 같은 신흥공업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있다. 강봉균 정보산업 실무기획단장(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은 『현재 우리나라 정보산업은 대만보다 5년,싱가포르보다 10년이나 뒤져있다』며 『한국이 최근 이들보다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고임금,고금리 같은 요인보다는 정보화에 뒤졌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의 추진,정보사회 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정보산업을 밀어왔으나 우선 순위가 정립되지 못해 전략적인 접근이 불가능했고 관·민 협력체계가 세워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처간에도 손과 발이 맞지 않았다. 말하자면 정보산업은 표류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생산액은 1백94억4천4백만달러로 국민총생산액의 7.1%,수출액은 94억4천여만달러로 총수출의 13.1%였다. 이것은 90년의 7%와 12.4%와 대차없는 것으로 성장의 정체가능성을 시사한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간판상품인 PC(개인용 컴퓨터)는 경쟁력을 상실,89년이후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부문은 상품으로의 인식부족,시장의 영세성,정부지원의 결여,특허보호장치의 부재,기술·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극히 낙후된 상태이다. 고급 소프트웨어는 전적으로 미국 등에 의존,입초폭이 크다. 데이터 베이스산업도 초보단계다.
정부는 정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정책심의회 아래 경제기획원차관과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항구적인 「정보산업 민간인협의회」를 두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산업 실무기획단」을 운영,일관성있게 정책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실무기획단은 총괄,소프트웨어,정보기기,정보통신,정보인력 등 5개반으로 나누어 장·중·단기 종합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하며 정부는 이를 신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정보산업 육성의 최초의 대형 청사진인 만큼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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