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한 내일 끝나… 타결 가능성 희박/「장선거」 대립 협상포기 상태/「수뇌회담서 절충」도 입장차/여 “계류상태로 대선” 야 “정기국회 협조 불가”경색 정국타개를 위한 3당 대표회담의 합의에 따라 출범해 지난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가 당초 예상대로 지지부진을 거듭,9월 정국 전망을 어둡게만 하고있다.
지방자치법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3개 심의반으로 나뉘어 협상을 벌여온 정치특위는 이달 말까지를 1차시한으로 정해 관계법의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었으나 1차시한을 불과 이틀 앞둔 29일 현재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특히 「연내실시불가」 「연내실시관철」로 첨예하게 대립해있는 단체장선거문제가 걸려있는 지방자치법 심의반은 사실상 협상을 포기한 상태이다.
따라서 9월초께로 약속된 김영삼 민자총재 김대중 민주대표 정주영 국민대표 등 3당 수뇌회동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내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운영전망도 불투명하다.
○…3개 개정심의반중 다소나마 의견 접근을 이끌어낸게 대선법 심의반이지만 이조차도 상당수 중요쟁점을 미해결로 남겨놓고있다.
대선법 심의반은 그동안 선관위가 내놓은 개정의견을 토대로 ▲군 부재자의 영외투표 ▲TV연설회 ▲후보기탁금 3억원 ▲여론조사 허용 ▲선거운동원에 대한 일당 지급금지 등에 대해서 합의하는 등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유권자의 연령·TV토론·선거운동 기간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팽팽히 의견이 맞서있거나 협상을 포기,현 상태로는 특위의 활동시한인 정기국회 개원전까지 여야 합의에 의한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자법 심의반의 경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각 정당에 대해 선관위가 규정한 선거자금의 확보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3당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구체적 합의사항은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치자금의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한다는데는 여야간의 묵계가 있으나 국고보조금을 늘리는데는 여론의 질책을 우려해 결론을 뒤로 미루고 있다. 다만 야당에서 내놓은 쿠폰제 도입,기정지탁제 폐지 등 주장에대해 민자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심의반은 지난 10여일간 단체장선거 실시시기를 놓고 여야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설전만을 거듭하다 지난 27일 『각종 수뇌부의 결단이 있기전에는 심의반에서의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사실상 심의반차원의 활동을 중단해버렸다.
○…답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특위의 향후운영에 대한 여야의 복안도 크게 다르다.
우선 특위활동의 최대 쟁점인 단체장 선거시기에 대해서 민자당은 김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연내실시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여건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치 않겠다고 약속한 이상 끝내 여야타협이 안될 경우 국회 계류상태에서 대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얘기다.
민자당은 또 대선법과 정자법에서 여야합의에 의한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야당에만 실리를 안겨 줄수 없다』며 이를 정기국회에서의 원구성과 연계,일괄타결을 추진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비해 민주·국민당은 단체장 선거문제의 선결을 내세워 『대선법 정자법에서 실무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가 관철되지 않는한 타결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야당측은 이에따라 9월초의 3당 수뇌회담을 적극 추진,광역 또는 기초 단체장선거중 하나를 연내에 실시하는 쪽으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이 경우 김 민자당총재가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특위에서의 타협이 끝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정기국회운영에 협조치않고 장외공세로 대응한다는 강경책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당은 일단 원구성에는 협력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있으나 정치특위에서 명분이 될만한 성과가 없을 경우 단체장 선거문제에 관한 야권공조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정치특위 및 9월정국의 전망은 3당 수뇌회동에서 자치단체장 선거문제가 타결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3당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있다.
민자당은 『정치특위에서 세부적 사항을 마무리짓고 핵심적인 사항 몇개만 수뇌들에게 맡겨야지 특위에서 아무것도 안해놓고 수뇌회동을 하기는 곤란하다』며 3당 수뇌회동에 대해 소극적 견해를 밝히고있다.
이에비해 민주당은 『단체장 선거문제에 관해서는 실무적 절충이 어려운만큼 가급적 빨리 3당 수뇌회동을 갖고 이를 매듭지은뒤 대선법 정자법을 타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이외에도 현재 멕시코를 방문중인 국민당의 정주영대표가 9월2일에야 귀국하는데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도 9월6일부터 4뱍5일 일정으로 러시아방문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시간적으로도 그리 여유가 많지않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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