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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태」권력·이권결합 우려서 비롯/송언종 체신부장관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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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태」권력·이권결합 우려서 비롯/송언종 체신부장관 기자간담회

입력
199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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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절차 공정·합리 자부/추후 결정때 선경 재참여 가능”28일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을 차기정부로 넘기겠다고 공식발표한 송언종 체신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권력과 이권의 결합을 우려하는 국민적 정서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그러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경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앞으로 선정백지화로 나타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로 선경의 사업권이 취소된 것인가.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다. 선거로 말하자면 당선확정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해야하나 여건상 늦추는 것이다.

­오늘 결정은 누구와 협의 했는가. 또 대한텔레콤이 「사업자 포기통고서」를 제출하도록 체신부가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가.

▲청와대와 협의했다. 청와대측이 선경과 「포기」에 대해 협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체신부가 압력을 가할 입장은 아니다.

­27일 체신부를 방문한 대한텔레콤 손길승사장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손 사장은 체신부가 공정한 선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노력했으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된데 대해 사과했다. 나는 손 사장에게 정정당당하게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야했고 앞으로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되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차기정부는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2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가.

▲차기정부는 맡길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체신부가 만든 선정기준과 절차는 매우 공정하고 적정하다고 자부하기때문에 어떤방식으로 선정하든간에 차기정부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것이다.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권력과 이권이 결합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공정한 원칙과 절차를 벗어나 친인척이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기때문에 국민들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근본이유라 생각한다.

­다음 사업자 선정시 선경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차기 정부가 구성됐을 때는 적어도 「대통령 친인척특혜설」은 불식되기 때문이다.

­대한텔레콤이 구성주주와 합의하지 않고 포기서를 제출한데 대한 체신부의 입장은.

▲구성주주와의 합의여부는 대한텔레콤 내부문제이다. 체신부는 이 컨소시엄의 대표이사 명의로 포기통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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