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절차 공정·합리 자부/추후 결정때 선경 재참여 가능”28일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을 차기정부로 넘기겠다고 공식발표한 송언종 체신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권력과 이권의 결합을 우려하는 국민적 정서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그러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경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앞으로 선정백지화로 나타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로 선경의 사업권이 취소된 것인가.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다. 선거로 말하자면 당선확정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해야하나 여건상 늦추는 것이다.
오늘 결정은 누구와 협의 했는가. 또 대한텔레콤이 「사업자 포기통고서」를 제출하도록 체신부가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가.
▲청와대와 협의했다. 청와대측이 선경과 「포기」에 대해 협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체신부가 압력을 가할 입장은 아니다.
27일 체신부를 방문한 대한텔레콤 손길승사장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손 사장은 체신부가 공정한 선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노력했으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된데 대해 사과했다. 나는 손 사장에게 정정당당하게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야했고 앞으로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되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차기정부는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2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가.
▲차기정부는 맡길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체신부가 만든 선정기준과 절차는 매우 공정하고 적정하다고 자부하기때문에 어떤방식으로 선정하든간에 차기정부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것이다.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권력과 이권이 결합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공정한 원칙과 절차를 벗어나 친인척이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기때문에 국민들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근본이유라 생각한다.
다음 사업자 선정시 선경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차기 정부가 구성됐을 때는 적어도 「대통령 친인척특혜설」은 불식되기 때문이다.
대한텔레콤이 구성주주와 합의하지 않고 포기서를 제출한데 대한 체신부의 입장은.
▲구성주주와의 합의여부는 대한텔레콤 내부문제이다. 체신부는 이 컨소시엄의 대표이사 명의로 포기통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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