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일변도 지양 “위기” 강조/YS 예봉 꺾은후 「한계론」 펼듯김대중 민주당대표의 26일 기자회견은 현시국을 총체적 위기 차원을 넘어선 「파탄」으로 규정,이의 타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모아져 있다.
김 대표는 원래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집권 청사진이 담긴 국정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제2이동통신으로 정국이 회오리에 휩싸이자 두차례 미룬끝에 이날의 회견을 가졌다.
김 대표가 스스로가 『당초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추진해 나갈 각 분야에 걸친 정책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정국의 위기가 시간을 다투고 있다고 판단해 절박한 심정에서 정국 수습방안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듯이 이날 회견 내용의 주안점이 크게 변경된 것은 틀림없다. 이는 김 대표가 그동안 줄곧 추진해온 「뉴DJ플랜」 및 온건이미지구축 전략과 무관치 않다. 김 대표는 비난일변도의 과거 스타일에서 벗어나 현상의 합리적 진단위에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 김 대표는 이번 회견에서 김영삼 민자 총재 권한대행이 총재직 승계이후 펼치고 나올 개혁정치의 예봉을 꺾기 위해 무주 등지에서 많은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무주 구상이후 제2이동통신 문제가 터지는 등 정국상황이 급변하자 회견내용의 상당부분을 수정했다.
김 대표는 이동통신 문제가 정부·여당의 도덕성 실추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고 현 위기상황의 근본원인을 정치적 도덕성의 붕괴에 맞춘뒤 노태우대통령과 함께 김 민자 총재 권한대행에 책임을 물었다.
김 대표는 김 총재 권한 대행이 추구하고 있는 6공과의 차별화 정책이 지니고 있는 「모순성」을 지적하면서 김 총재 권한대행 역시 6공 실정에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회견문의 상당부분을 「김 총재 권한대행에 대한 충언」에 할애,공정한 대선경쟁을 통해 「양김시대」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국 최대의 현안인 지방자치제에 대한 결단을 김 총재 권한대행에게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김 총재 권한대행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중 하나는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김 대표는 지금은 여권의 실정을 비난해가며 반사이익을 거둬야 할때라고 판단해 이날 회견의 주조를 위기정국 처방제시에 두려고 했다. 그러나 김 민자 총재 권한대행이 국정쇄신 방안을 밝히고 독자행보를 시작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 대표 주장의 초점은 김 총재 권한대행이 들고나올 개혁의 한계성을 여권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어 지적하면서 다음 대선의 최대쟁점이 될 개혁파 경제난 극복에 있어서의 차별화 전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재 권한대행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정개혁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조적 한계성을 지닐 수 밖에 없음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근본적인 교체만이 최선의 길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었으나 시국의 급박함을 감안해 이를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대표의 이번 회견은 대통령후보로서의 홍보전 고지선점을 위한 선제공격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이병규기자>
▷회견 요지◁
민자당 정권하의 오늘의 현실은 총체적 위기를 넘어서 파탄의 길을 가고 있다. 증시와 더불어 중소기업도 날로 붕괴의 길로 치닫고 있다.
제2이동통신을 둘러싼 사태는 노태우김영삼정권의 도덕성과 통치능력의 붕괴상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는 이미 경제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나는 숙고끝에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노 대통령은 이제 민자당을 떠날때가 됐다. 노 대통령은 모든 정당과 각계의 신망있는 인사를 참여시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국적 위기관리 내각」을 구성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당적 거국체제로 나갈때 민주당은 대통령이 잔여임기 6개월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도울 것이다.
이와함께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문제들이 잇다.
첫째,노 대통령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과 혼란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부고속전철 등 정권말기 신규 대형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고 이를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
둘째,단체장선거는 광역·기초중 하나만이라도 연내에 실시해야 한다.
셋째,물가를 잡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
넷째,금년 들어서만 5천여개가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괴를 막고 안정을 되찾기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섯째,추곡수매가를 3당 합당전에 실시했던 것처럼 15%이상 인상하고 전량수매할 것을 요구한다. 일곱째,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여덟째,공명선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김 민자 총재 권한대행은 하루아침에 여당으로 변심함으로서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구도를 깨뜨렸고 일당독주의 시대를 열게했다.
정치도의는 땅에 떨어지고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가 우리 사회를 뒤덮게 됐다.
노 대통령과 김 총재 권한대행은 현 사태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새삼스럽게 「차별성」을 내세우는 것은 지도자가 취할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
김 총재 권한대행은 이동통신 문제를 자신이 수습한 양 내세울게 아니라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 내지는 묵인해온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권말기 대형 이권사업을 다음 정권으로 연기하는 조치를 노 대통령과 함께 취해야 할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최소한 하나만이라도 연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