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석이전 최소화 대책 마련정부는 26일 임금체불을 추석이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폐광대책비·석탄가격 안정지원금 등 정책자금 집행시기를 앞당기고 정부 및 정부투자 기관의 발주공사 및 물품구입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체불해소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일시적인 경영압박으로 임금이 체불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매나 민사소송상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임금채권 변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협조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내무 재무 법무 농림수산 상공 동자 교통 건설 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해소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원은 지난 24일 현재 전국의 임금체불 업체수는 1백89개,체불금액은 9백12억여원,체불근로자는 모두 5만7천여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체불금액은 무려 10배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취약업체의 지급상황을 수시 파악,체불사태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체불후 도피사업자 또는 상습 체불자들은 신속 검거와 구속수사 등 엄중한 사법처리를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추석을 앞두고 내달 1∼12일동안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쌀 조기 등 20개 성수품의 수급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보관증·인환권·할부구매전표 등 유사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올 추석이 예년보다 열흘이상 앞당겨져 배·밤·대추 등 일부 햇과일의 적정량 출하가 어려운 점을 감안,이들 과일에 대한 소비절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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