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임기내 종결”/정부/강력반발… “차기위임을”/야권정부가 26일 노태우대통령의 잔여임기중 제2이동통신을 제외한 경부고속전철 등 대형국책사업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데 대해 야당은 이들 사업의 중단 및 차기정부 위임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잇다.
노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계획된 사업을 임기내에 종결지을 것을 강력히 지시한데 반해 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총재 권한대행에게 대형 이권사업을 차기 정권으로 연기하라고 거듭 요구햇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임기말이라고 정부가 해야할 일을 미루고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미 계획된 사업들을 임기내에 말끔히 종결지음으로써 다음 정부가 부담없이 새로운 포부를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자당도 이날 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공항사업 등은 특혜의혹을 낳았던 제2이동통신 문제와 성격이 전혀 다른만큼 사회간접자본 확충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국민당 등 야당은 경부고속전철 등 정권말기에 추진되는 대형 이권사업들을 제2이동통신과 같은 맥락에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야 하며 다음 정권으로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이동통신 ▲경부고속전철 ▲영종도 신공항 ▲LNG운반선 도입 ▲상용차 신규허가 ▲종합금융회사 무더기 허가 ▲CATV 허가 등을 정권말기의 7대 의혹사업으로 규정,정치자금 조성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연기를 촉구한바 있다.
민주당은 이들 사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위(위원장 조세형) 활동결과를 백서로 발표,『졸속시공과 사업체 선정의 임의성 등으로 미뤄볼때 정치자금 관련 의혹이 짙다』면서 『내년에 새정부가 들어선뒤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한뒤 사업추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당도 자체조사위 활동을 통해 이들 사업의 조기착공이 부당하다고 결론 지은뒤 이를 차기정부에 넘기라는 입장을 보였고 특히 경부고속전철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편 노태우대통령은 이날 제2이동통신 문제와 관련,『정부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사업을 기획하고 엄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일을 처리했는데도 물의가 빚어져 공직사회의 신뢰가 훼손되고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민자당 총재직 사퇴와 관련,『이젠 당무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 국정수행에만 전념하게 됐다』며 『국정을 수행하는 행정부의 자세에 조금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와 민자당은 더욱 확고한 연대의식을 갖고 당정협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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