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세미나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타결,EC(유럽공동체) 통합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그에 따른 다자간 자유교역체제의 붕괴위기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는 내년 2월말이 최종시한으로 예정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보다 적극적 타결자세를 가져야할 것으로 26일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둔켈 사무총장이 제시한 「예외없는 관세화」 초안을 놓고 오는 11월부터 다시 본격화할 UR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시장 개방 예외관철 등 우리측 관심사항이 반영되는데 주력하면서 서비스시장의 점진적 개방예시계획 수립 등 사전 대처방안 모색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대한상의회의실에서 「UR 총점검,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이란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유장희 KIEP 원장은 이날 『NAFTA,EC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 가속에 따라 GATT체제의 다자간 자유교역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UR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우리나라는 득보다 실이 많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만약 UR협상이 깨지면 우리나라는 UR서 다룬 모든 통상쟁점에 대해 미 일 EC 등 선진국과 쌍무협상을 할 수 밖에 없어 훨씬 어려운 입장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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