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3만명 유입… 「제한」 논쟁 가열외국 피난민의 유입을 반대하는 독일 극우파의 「행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밤 구 동독 항구도시 로스토크에서 스킨헤드족 등 친 나치주의 청년 7백여명이 루마니아 난민이 수용돼 있는 아파트를 급습,방화했다.
이는 지난 주말부터 사흘째 계속되는 난동이다. 이들은 이날 「오직 독일인을 위한 독일」 「외국인 추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저지선을 뚫고 이 피난민 보호시설에 화염병을 투척,건물 1층을 불태웠다.
다행히 경찰당국이 사건발생 앞서 난민들을 피신 시켰기 때문에 난민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찰 70여명이 부상당하고 시위대원 1백50여명이 체포됐다.
독일 정부는 소요지역에 루돌프 자이터스 내무장관을 급파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저지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르버트 쉐퍼 총리실 대변인도 『독일은 외국인에 우호적인 국가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극우파의 난동이 진행되는 동안 일반시민들이 수수방관하거나 지지마저 보냈다는 점이다.
외국인을 혐오하는 극우파의 물결은 독일의 통일과 함께 동구의 몰락,유고 내전 등으로 엄청나게 독일로 밀려오는 외국인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유입난민 숫자는 하루 1천여명선. 올들어 7월까지 23만4천명의 난민이 몰려들었는데 이는 전년도 총 유입난민 25만6천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증가율.
이처럼 독일로 난민이 많이 몰리는 까닭은 독일 헌법이 『정치적 박해를 받는 외국인은 독일에 체류하며 독일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있다』고 명시해 놓은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들어 과중한 「통일의 부담」으로 악화되고 있는 독일의 경제사정과 맞물려 일반시민조차 극우파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따라 독일내에선 증가일로의 난민유입을 막기위해 피난민 입국 숫자의 제한조치는 물론 난민보호를 규정한 독일기본법(헌법) 16조의 개정문제를 놓고 집권기민당과 야당인 사민당의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김영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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