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단계” 공신력 만회 애써/여/선정 공식취소·「노·김 사과」 촉구/야/「원점회귀」등 5개안 모두 문제/“95년이후 연기 가장 무난” 평가/재계입장▷정치권◁
정치권은 대선 정국을 들끓게 했던 이동통신 문제가 선경의 사업권 자진반납 결정으로 수습국면을 맞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태의 추이를 아직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권은 문제가 끝내기 과정만을 남기고 있다고 보고있으나 야권은 자진반납 형식이 아닌 사업권 허가 취소 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자당은 선경의 반납결정으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면서 마무리 수습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만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구체적 후속조치의 경우 정부의 공신력이 훼손받지 않는 선경의 자진반납 형식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자당 수뇌부는 선경의 자진반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선경측에서 실무상의 어려움을 들어 정부에 대해 사업권 허가취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선경이 이동통신 사업을 포기하는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민자당내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동통신 문제로 인해 여권내부의 갈등이 첨예해졌고 정부의 공신력이 실추되었다는 점 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반면에 야당은 민자당이 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선경에 또다시 사업권허가를 주기로 하는 묵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야당은 또 선경의 사업권 반납과는 별도로 노태우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한다고 요구하면서 김영삼 민자당 대표에 대해서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사업자선정 철회라는 당면목표는 이뤄졌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아래 이를 정치쟁점에서 풀어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의 사돈기업에 특혜를 준 정권의 부도덕성과 사업시행시기를 중심으로 대여 공세를 펴왔다. 따라서 사업자선정이 백지화하더라도 정권의 도덕성문제나 허가과정 자체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제2이동통신 선정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위원장 조세형 최고위원)는 25일 상오 회의를 열고 ▲사업개시연도를 95년으로 연기할 것 ▲자진반납이 아니라 정부가 취소절차를 밟을 것 ▲무리하고 부당한 사업자선정에 대해 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할 것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김 민자 대표도 사정권에 끌어들여 『사실상 사태를 묵인해오다 뒤늦게 반대입장을 취해 여론을 호도한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도 선경의 반납결정이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정부 여당측의 미봉책이라고 보고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사업자선정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은 이와 함께 이번사태로 인한 공권력의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 대통령과 김 민자 후보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관계장관 인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중인 정주영대표는 『김 민자 대표와 선경측과 사이의 언약 여하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해 사태추이에 따라 대응책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황영식기자>
▷재계◁
이제 어떻게 되는가.
나라전체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이동통신 문제가 선경측의 지배주주 반납방침으로 미궁에 빠졌다. 관심의 초점은 이제 언제 어떻게 새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로 옮겨졌다.
이는 물론 선경의 반납이 공식화된뒤 사업자선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체신부와 정치권의 방침으로 결정될 사안이나 그동안 제2이동통신이 2천년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4백여 업체가 얽혀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던 만큼 재계로서는 다시한번 사운을 건 싸움을 벌여야 할 상황이 됐다.
재계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자체적으로 설정해놓고 자신들의 낙점 가능성을 분주하게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다.
재계가 설정한 시나리오는 크게 다섯가지. ▲제2이동통신 문제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 차기 정부가 선정하는 방안 ▲2차에서 경합을 벌인 선경 포철 코오롱 등 3개사를 대상으로 다시 채점하는 방안 ▲차점자인 포철을 선정하는 방법 ▲국산화문제를 내건 연기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디지틀방식 도입이 가능한 95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 ▲이번에 낙찰된 대한텔레콤을 한국통신 등 정부 투자기업이 사들여 계속 추진해 나가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이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중 그 어느 것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서 제2이동통신 문제는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선 사업신청과 심사평가 등 모든 절차를 다시 정해 차기 정부가 이를 선정하는 원점회귀 방법은 정부가 그동안의 당위성을 모두 뒤집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이번에 참여한 6개그룹을 대상으로 다시 채점하는 방식을 택할지,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폭을 넓혀야 할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당초 사업자선정 요강에서 10% 이상의 지분참여가 원천봉쇄된 4대그룹이 포함될 것인지의 논란이 재연되게 된다. 이 경우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준문제가 논란의 초점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두번째 시나리오인 2차 시험대상 3개기업에 대한 재심도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제2이동통신 시행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체신부의 기존논리를 받아들여 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택할 경우 1차에서 떨어진 업체들의 반발과 특혜시비는 여전히 불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중에는 선경이 포함된데다 선경과 마찬가지로 낙점이후 특혜소지를 안고 있는 포철이 포함돼 있다. 만일 이 방식으로 포철이 선정될 경우 특혜시비와는 또다른 담합설이 대두,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논리를 차기 정부가 내세워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차점자인 포철에 사업권을 맡기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더욱 강한 의혹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철이 맡는 방식은 또 당초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가장 큰 명분중 하나였던 민영화도 그만큼 퇴색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한국이동통신 등 정부투자기관이 이번에 선정된 대한텔레콤을 인수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관계전문가들은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디지틀방식의 도입이 가능한 95년이후의 연기방식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특혜시비도 없애고 무역적자의 부담도 줄이자는 논리다. 재계도 사업권을 따내는 경쟁보다는 국내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뒤 사업을 시행하되 부족한 이동통신 수요는 현재 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의 자체 경쟁력 확보로 해결하는 방안이 무난하다고 보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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