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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협 구축 시급/한­중수교로 보복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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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협 구축 시급/한­중수교로 보복검토

입력
199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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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교역 31억불… “흑자 대만시장”/자동차·건설·화학등 수입제한 강행땐/수출량 30% 감소 우려한중수교로 최근까지 급증추세를 보여온 대만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돼 단교이후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만과의 교역량은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수출은 5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한중수교이후 대만이 우리나라에 대해 다각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추진,교역규모 축소와 함께 수출이 격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말 현재 대만과의 교역규모는 수출 16억9백만달러,수입 15억1천5백만달러 등 31억2천4백만달러로 중국과의 교역규모(58억1천2백만달러­수출 23억7천1백만달러,수입 34억4천1백만달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올들어 6월말 현재 대대만 수출이 56.3%로 증가,4억6천8백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흑자시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대만정부가 한중수교를 계기로 ▲매년 30%씩 증량키로 합의한 자동차 수입쿼타의 철회 및 수입중단 ▲사과·배의 수입금지 ▲석유화학·철강제품·가전제품 등 20여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제소 ▲국가건설 6개년계획(91∼96년,투자규모 총 3천1백42억달러)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자격 박탈 ▲대한 최혜국대우 정지 등의 대한 보복조치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대만이 한국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지만 검토중인 제한조치만으로도 30% 이상의 수출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KOTRA와 대만의 CETRA(대만무역진흥협회)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민간경제 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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