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입지 축소… 외교 치중/기득권세력 「토대재편」 주목/대선지원·차별화싸고 당·정 불협화 재연 소지노태우대통령이 25일 민자당 총재직을 공식 사퇴하고 김영삼대표가 새 총재로 제정됨에 따라 여권내부의 권력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당총재로 제청되면서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행사해왔던 당권을 이날부터는 공식적으로 완전 장악하게 됐다.
또한 정권교체기의 문턱에서 정국운영방식도 지금까지의 「정우위」에서 「당우위」로 바뀌면서 김 대표가 명실상부한 권력의 핵으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
특히 정국을 강타한 이동통신 문제로 노 대통령의 입지가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상당기간 완만한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여권내의 권력이동의 흐름은 급격히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앞으로 대선에서 이겨 차기 정권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빼고 순수이 여권내부에서의 권력이동 측면에서 볼때 이번의 경우는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평화적 정권교체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형식만을 볼때는 「5공→6공」의 교체에 이어 두번째라 할 수 있으나 본질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그 뿌리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7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당시 민정당의 노 대표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당 총재직을 승계받은 것은 실제적으로 전 대통령에 의한 후계지명 방식이었고 따라서 당시의 권력이동도 전임자 「양해」 아래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그만큼 인위적인 색채가 강했다.
하지만 지금의 권력이동은 일부의 비판적 시각은 있으나 집권당으로서는 처음있는 후보경선이라는 민주적 방식에 의해 비롯됐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또 3당 합당이후 2년7개월여에 걸쳐 김 대표가 소수계파의 보스에서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노 대통령의 후원이라는 면보다는 본인이 권력투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이 더욱 두르러지는 것도 사실이다.
12월 대선때까지 예상되는 권력이동의 주요 현상은 우선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국정운영이 「당우위」로 바뀌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5월 김 대표는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후 노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국정 장악력중 일부분을 분할,제한적으로 공유해왔지만 집권당 총재가 됨으로써 국정운영의 중심도 김 대표가 있는 당쪽으로 옮겨가게 됐다.
정부측은 앞으로의 정책결정이나 심지어 인사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집권당의 견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또 당정협의 등에 있어서도 종래와는 달리 당이 주도하리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갖는 권한도 상당부분 줄어들어 9월의 유엔방문,10월의 중국방문 등 외교부문에 한정되고 경제부문 등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정책을 마무리 또는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대선과 관련해 볼때 권력이동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여권이 안고 가게될 숙제로 남아있다.
87년의 대선에서 자신이 지명한 후계자에게 조직과 자금 등에서 전폭적 지원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상징적 지원만이 있을 것이어서 그만큼 김 대표가 혼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당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사활의 벼랑끝에 섰던 여권은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전 전 대통령의 말에 압축돼있는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노 후보를 지원했었다.
하지만 권위주의 통치에서 벗어나 민주사회로의 진전을 이룩한데 자신감을 갖고 있는 6공 핵심부로서는 김 대표의 대선 지원에 상대적으로 열기를 덜 할 수 밖에 없다는게 대체적 분석이다.
또한 예기치 않던 이동통신 문제로 벌려진 노 대통령과 김 대표의 틈새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당이 추진할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에 따라 적지않은 불협화음이 일 것으로 보여 당정의 수뇌부간 갈등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작금의 정치 상황하에서 김 대표는 대선전의 큰 가닥을 6공과의 차별성 부각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데 「전임자」와 「후임자」가 차별화의 수위조절에 관한 이면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두사람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재연될 개연성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어쨌든 힘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마련인 권력의 속성상 정치권은 물론이고 관계나 재계 등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김 대표 중심으로의 여권내부 권력재편은 어느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김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권력이동이 과연 지난 30여년간 특정지역을 근간으로 형성된 일부 기득세력의 토대까지 재편하게 될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나 그 귀추는 주목되고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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