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관계론 최고수준… 다각적 실리 검토/한·중 협정문안·대사관처리 비관적 시각도【대북=유동희특파원】 연일 한국정부를 성토했던 대만정부와 대만의 언론들은 한국과의 단교가 「역사적 사실」이 된 25일 이후부터는 앞으로 양국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로 관심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
양국간 새로운 관계설정과 관련,대만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표면적으로 아직은 격앙되어 있다. 한중수교를 『노태우 정권의 소수인사들에 의해 취해진 잘못된 선택』이라는 비난을 퍼부어온 대만정부는 새로운 관계설정과 관련,「고자세」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 발언의 뒤에서 대만정부는 실리를 찾기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
차기정부와 협상 운운하는 그 자체가 벌써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샅바싸움」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대만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정부가 충분한 사전 통고없이 중국과의 수교와 대만과의 단교를 단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수교전 한국정부의 태도는 단순히 섭섭한 감정만을 준 것이 아니고 한국정부가 중국과 수교를 하기위해서 대만을 놓고 중국측에 무엇인가 「엄청난」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측은 한중수교 협정내용이 전례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또 노 대통령이 지난 24일 성명에서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해 대만과 가장 높은 수준의 비공식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명백히 밝힌데 상당히 안심하는 눈치이다.
대만 외교부의 한 관리는 노 대통령의 이 발언과 관련,현재 대만이 발트3국중의 하나인 라트비아에 외교관계는 맺고 있지 않으면서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 민간차원의 최고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정부가 새로운 관계로 「라트비아방식」을 내심 희망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학자들의 분석은 그러나 한국·대만과의 관계가 라트비아방식을 따를 것이라는데 상당히 회의적이다.
미 메릴랜드대학의 국제법 교수인 구굉달교수는 연합보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지난 72년의 일본방식을 따랐음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 수교 협정문제에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일본정부는 중국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존중(Respect),이해한다』고 했는데 한국도 존중(Respect)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이러한 지적을 한국이 당초 대만당국이 우려한 것처럼 전례를 뛰어넘는 양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풀이하면 대만측이 한국정부가 대만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있어 근본골격은 일본의 예에서 본을 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시사도 된다.
구 교수는 미국의 경우처럼 실질권한을 보유한 민간단체인 「북미 사무협조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가능성마저 힘들 것으로 본다. 미국 국회에는 강력한 대만 지지집단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지만 한국에는 그러한 집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때 한국은 대만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있어 일본방식을 채택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관계설정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대사관 처리문제이다. 구 교수는 국제법적 견지에서 대사관 처리문제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가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만대사관은 단교후 간판만을 바꾸어 단채 여전히 대만소유로 되어있다. 구 정부의 재산은 신 정부에 귀속된다는 원칙의 적용을 피할 수 있던 점은 대만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이 49년이후 구입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명동의 대사관은 대만이 청조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므로 중국정부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대만정부는 명동의 대사관과 대북의 한국대사관의 운명을 연계시킬 방침인듯하다. 한국정부가 1개월내에 대사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역시 1개월내에 대만정부 소유의 토지위에 있는 한국정부 소유의 건물을 철거,원상회복시킬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향후 양국관계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위해 대만의 각계가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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