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봉쇄 강화·상설 협의기구 설치 등/서방 이견… 실효조치는 기대난【베를린=강병태특파원】 26일 런던에서 시작되는 「유고문제 국제회의」는 유고 연방해체에 따른 여러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다.
그러나 이 회의는 미리부터 의의와 성과가 회의시되고 있다. 유고문제의 가장 화급한 현안인 보스니아사태에 초점을 맞추지않는 포괄적인 논의에서 실효성있는 구체적인 사태 개선방안이 나올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유고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정치적 해결방안 논의』란 회의목적은 현상을 인정,고착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할것이란 비판이 높다.
이번 회의의 성격과 관련해 먼저 지적돼야 할것은 이 회의가 평화회담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회의의 의제 및 참가대상선정 등을 놓고 대립했던 주최국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핵심국가들이 유일하게 합의한 것은 「보스니아사태는 유엔의 소관」이란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회의는 유고 연방해체와 공화국들의 독립에 따른 법적문제를 비롯,소수민족 보호·전쟁 난민대책·유고사태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문제 등 잡다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국제포럼에 그칠 전망이다.
이같은 성격은 회의조직형태와 참가대상에서도 드러난다. 이 회의는 유엔과 EC(유럽공동체)의 공동명의로 EC 의장국 영국이 주최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구 유고 6개공화국과 주변국들외에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 EC 12개국 CSCE(유럽 안보협력기구) 의장국 체코 그리고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및 국제적십자사 등이 참여한다.
이처럼 참가대상국의 성격이 상이하고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유고사태처럼 복잡한 현안과 관련해 구체적 합의나 결정이 있을수없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국가들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세르비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강화 등 분쟁종식을 향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EC 12개국이 최근 유엔의 대 세르비아 교역 금지조치준수를 감시하기위해 수출입검사 강화 등 지엽적이고 복잡한 절차에 겨우 합의한 것을 감안하면 무력봉쇄 등 획기적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보류하고 있는 구호물자수송을 위한 군사력 투입문제도 소극적수준에서 결정될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최고 10만병력을 투입한 수송회랑 확보 등을 거론했던 미국과 서유럽은 「지상전 개입위협」을 내세워 물러설 명분을 찾는데 급급한 형편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상설회랑 확보는 포기한채 구호물자 호송병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구체적 합의는 경제 봉쇄 감시강화와 유고문제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설치정도다.
이 상설기구는 EC 의장국과 전후임 의장국 등 이른바 「EC 트로이카」 3개국과 유엔 및 CSCE의 대표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기구는 그동안 캘링턴 전 영국 외무장관이 이끌어온 EC의 휴전 중재작업을 포함,소수민족문제·난민대책·경제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 그리고 유엔 지명대표와 캘링턴이 공동의장을 맡고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에 대해 영국과 미국 등은 「전쟁을 야기한 정치적 분쟁을 해소하는 협의체」로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들은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분쟁해소를 논하는 것은 미온적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이같은 자세에는 세르비아의 현상 고착시도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작용한다는 의혹도 적지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국 이번 회의는 보스니아사태 해결에 당장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대는 전투에서 결정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양측이 경제적 부담을 더이상 감당할수 없어 타협을 스스로 모색할 가능성에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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