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한중 교역확대 방안/주요내용/연내 화학·철강 등 협력단 파견/천진공단 지원반 설치 조기 완공/상해 등 KOTRA 무역관 개설/수출입·투자절차 대폭 간소화정부는 24일 한국과 중국과의 역사적인 국교수립을 맞아 올 연말까지 교역규모가 1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양국간 통상관계를 빠른 시일내 정식 수교국 차원으로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지난 2월 대한무역진흥공사(KORTA)와 중국 국제상회 명의로 체결된 무역협정을 양국 정부간 공식협정으로 대체하고 KOTRA 북경 대표부를 북경 무역관으로 개편하는 등 종래 민간차원에 머물렀던 양국 경제관계를 국가간 협력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작업부터 착수키로 했다.
한봉수 상공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중과세 방지협정·항공협정·해운협정 등 경제관련 후속협정이 이번 수교를 계기로 속속 체결되고 직항로 확대,금융기관 상호진출에 따라 양국간 교역·투자·산업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올연말까지 양국 교역규모는 확대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1백억달러에 이르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오는 97년엔 교역규모가 2백억달러를 넘어서 대EC(유럽공동체) 교역규모를 능가할 정도의 신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통상협력관계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나라 상공부장관과 중국 대외경제 무역부장관과의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해마다 개최하고 양국 통상관계 실무회의를 공식 통상협의 창구로 상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 양국의 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하나로 연내 화학·철강·산업설비분야 산업협력단을 파견,중국정부의 각 공업부 및 국영공사와 중국측 제8차 5개년계획(91∼95년)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연수 교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중소기업 진흥공단 주관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천진 한국공단의 조기완공을 위한 실무지원반 설치 ▲대한상사 중재원과 중국 국제무역 중재위원회간에 상사 중재협정 조기 체결 ▲상해·광주·대연에 KORTA 무역관 개설(상해는 연내 설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 연불 수출금융 지원확대 등을 시행키로 했다.
한 상공장관은 수교로 양국 경제교류에서 예상되는 국내기업간 과열경쟁 등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종단체별로 자율적 질서유지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각종 수출입·제조업 투자 등 신고·승인절차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90년말 제정한 「북방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요령」을 개정·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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