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자금출처 조사유예등 부양 총력전/또 하락땐 연·기금등 투신전철 밟을수도정부가 증시부양책을 또 내놨다. 재무부는 24일 주식매입자금 3조9천억원 확보와 주식투자자의 자금출처 조사 1년간 중지 등을 골자로 한 「증시안정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상오 이용만 재무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조순 한은 총재 추경석 국세청장 등 관계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한 이번 증시대책의 초점은 「붕락위기에 처해 있는 증시를 우선 살려놓고 보자」는데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열거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3조9천억원의 주식매입자금 확보 등 주식수요기반 확충 ▲투자심리 진작을 위한 세제지원 ▲실세금리 인하유도 등 증시주변 여건개선 ▲증권회사 자금사정 완화 등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그동안 큰 논란을 빚었던 증시안정 채권발행과 규제금리 인하 등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주식수요 기반확충 가운데 주식매입 자금조성은 ▲은행신탁 계정의 수탁고 증가분 25%(6개월간) 약 1조5천억원 ▲보험사의 보험수지차 20%(6개월간) 7천억원 ▲연기금 여유자금의 10%(1년간) 1조2천억원 ▲증안기금 추가출자 5천억원 등이다. 이밖에 사채 등 음성지하자금의 증시유입을 위한 조치도 상당히 강도높게 취했다. 주식투자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1년간 중지나 소액투자자 범위확대,거액 RP(환매채) 거래를 개인에게까지 허용하겠다는 것 등은 「큰손」의 증시유입을 유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재무부는 『앞으로의 증시가 지금보다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판단아래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만의 하나 증시가 또 다시 폭락장세를 보이기라도 하면 증권정책사상 최악의 선택이었던 지난 89년 「12·12조치」의 부작용이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기 싫은 주식투자를 해야만 하는 연기금이나 은행신탁계정,보험회사 등이 대규모의 주식투자 손실을 입어 투신사 부실의 전철을 밟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재무부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여기서 바로 이번 증시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지만 아울러 정책의 한계도 찾을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한 현수준 이상의 주가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바로 추가 부양액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증시에서는 12월 대선전에 강도 높은 부양책이 한차례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재무부 당국자들은 사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지금이 증시부양책을 내놓을 시기가 아니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종합주가지수 5백선이 무너지면서 청와대는 물런 여야 할 것없이 획기적인 증시대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책실무자들이 정치권의 압력과 일반여론에 굴복했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책은 고육책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재무부가 그토록 하지않겠다고 강조했던 인위적인 부양책을 동원했고 형평과세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인투자가(큰손 등)에 대한 세제지원방안도 내놓았기 때문이다.
증시투자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일단 환영하고 있다. 발표된 것만이라도 착실하게 시행되면 증시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연기금 관련자들이 벌써부터 반대의사를 공공연하게 나타내는 등 정책집행여건이 좋지않아 집행가능성을 의심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 장관은 이와관련,『기관별로 조치사항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일일 점검,정책불신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8·24증시대책 주요내용>
1,실세금리 하향안정화
통화 탄력운용
채권 수익률 콜금리 중개어음금리 CD금리 등 인하유도
금융기관 경영합리화
2,주식수요기반확충
주식매입자금 3조9천억원 확보
금융기관 주식매매시 매수금액이 매도금액을 상회토록 의무화(은행 증권 보험 투신 단자 종금)
상장법인 자사주 펀드설치
국민주 외국인투자 조기허용
3,세제지원
소액투자자 범위확대(발행주식의 1% 또는 3억원중 적은금액)
주식투자자 자금출처조사 1년간 중지
4,증권회사 자금사정 완화
1년간 개인에 거액 RP거래 허용
5,기타
보험사 가계대출 축소
2천㏄급 이상 자가승용차 수요자 금융금지<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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