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지역사회개발연 「지자제 1년」 설문조사/의원 자질부족·관계기관 불협화음 문제/주민도 무관심…“지역구의원 안다” 37%뿐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의원들의 자질결여,주민들의 무관심,관계기간의 불협화음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 정착되지못한 상태이다.
연세대 지역사회 개발연구소(소장 안용식)가 최근 서울시민 4백6명 공무원 3백86명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 1백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실시 1년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설문조사결과에서 시민응답의 69%가 「지자제이전과 달라진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지방의회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광역의 경우 시민 2.4% 공무원 21.7%,기초는 시민 2.7% 공무원 19.9%만이 긍정적이었다. 이같은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의 뇌물수수 외유 등에 따른 물의,비리개입 등 의원의 자질시비와 연관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설문 응답자들은 한결같이 의원들의 자격요건으로 도덕성,전문성,성실성 등을 꼽았다.
「현재 의원들의 자질이 만족스럽다」고 한 응답자는 시민 4% 공무원 7%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피감시 기관인 시청·구청·공무원들의 75%가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결여를 지적하고 있어 이로인한 정책대안의 부재가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은 정부예산에 의한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서도 시민 72%와 공무원 86.5%가 「불필요하다」 「시기상조」라고 응답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이같은 비판적시각의 상당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응답한 의원의 58.5%는 「지방관청이 자료제출 등에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19.7%만이 「지방 공무원들의 행정적 자질과 능력이 우수하다」고 말해 양 기관의 불협화음이 심각하고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다는 사실을 알수있게한다.
의원들은 또 지역주민들의 민주의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80%이상의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경조사,인사 및 취업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광역의원은 월 평균 2백10만원,기초는 1백30여만원을 각각 원외 활동경비로 쓰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결과 자기지역의 의원이 누구인지를 아는 주민은 37%에 불과했으며 90%이상이 지역의회 개원시기(기초 4월,광역 7월)조차 모르고 있어 지방의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원인의 상당부분이 시민들의 무관심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시민 41.1% 공무원 30.8% 의원 50%가 예정대로 연내실시를 주장했다.
설문조사를 주관한 안 소장은 『지난 1년동안 지방자치는 타율행정의 타성과 지역환경의 급변 등으로인해 공보다는 과가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의원·행정기관·지역주민 등 3자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의식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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