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차원 아닌 국민 신뢰문제”/“6공 비리 구체 입증사례” 부각민주당과 국민당 등 야당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을 백지화하기 위해 총력공세를 펴나가는 한편 정부의 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을 계기로 정권의 도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은 「사돈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정부의 결정은 『정책적 오류의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권 도덕성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나서 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계속 확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제2이동통신 문제가 그동안 간간이 제기돼온 6공 정권의 비리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사레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이래 계속해온 대여 공세의 핵심은 지자제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위법성 지적과 경제실정,각종 비리와 관련된 정권의 도덕성 문제였다.
민주당은 6·29 선언의 주체문제,청와대 정치자금 수수설,수서비리 등을 기회있을 때마다 거론하면서 『모든 비리의 최종 종착지는 청와대』라고 비난해왔다. 김대중대표는 기회있을 때마다 『수서비리는 떡쪄서 시루채 청와대로 들어간 것』 『노태우대통령은 거짓말을 자주한다』는 등으로 노 대통령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6공 정권의 도덕성을 비난하면서 「정직한 정치」 주장을 부각하려던 민주당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기대만큼의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2이동통신 문제 만큼은 정부의 결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국민적 의혹을 유발했으며 더욱이 이해 당사자가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점에서 더이상 긴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성명과 논평을 통해 연일 『6공식 사돈비리』라고 비난하고 『도덕성 상실로 이 정권은 이제 국정을 이끌 자격을 상실했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보통사람들도 염두에 두게 마련인 「이하불정관」(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쓰지 않는다)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전제의 교훈을 무시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으며 그것은 「사돈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게 민주당의 시각이다.<황영식기자>
○…국민당은 이날 상오 정주영대표 주재로 당직자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도덕성 부재」를 집중 성토한뒤 사업자선정 백지화와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민주당과의 공고한 협력체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선경이 아무리 기술력이 우수하고 투자능력이 있다해도 노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이상 대통령 임기중에 사업을 맡지 않는 것이 옳다』면서 『이같은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6공이 선경에 사업권을 준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라고 6공의 「부도덕성」을 비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가 이동통신 사업에 기존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4대재벌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결정한 시점부터 「특혜」가 준비됐다고 주장하며 『선경 선정에 흑막이 없다면 불과 수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결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당직자는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선경의 사업권이 취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느냐』고 전망한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 노 대통령이 여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증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정주영대표도 이날 『이동통신이 건국이래 최대의 이권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통신기기의 국산화율이 낮고 경상수지가 나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노 대통령과 선경의 「특수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국민당은 이번 「특혜의혹」이 지자제나 정보사부지 사건 등 기존의 어떤 정치현안보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판단,오는 9월 정기국회는 물론 연말까지 대권 정국에서 이 문제를 6공 「부도덕성」의 대표사례로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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