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블록화 적극 대응/범아주 경협기구 확대 추진정부는 한중수교를 계기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도아래 운영되고 있는 방콕협정에 중국이 가입하도록 하여 주요 특정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쌍방간에 대폭 인하,교역을 증진하는 관세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에 이어 베트남도 이 방콕협정에 참여토록 하여 방콕협정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EC(유럽공동체) 등에 대비한 아시아지역의 광범위한 경제협력 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2일 재무부 당국자는 『중국의 경우 최근들어 방콕협정 회의에 꾸준히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올연말 방콕에서 열릴 정례회의때 정식 가입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가맹국끼리 주요 수출입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쌍방간에 약 30∼40%씩 대폭 삭감해주는 방콕협정에 중국이 가입토록 적극 유도하여 한국과 중국간의 직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관세협력체제를 운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또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베트남도 방콕협정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중국과 베트남의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 국가와의 경협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방콕협정 가맹국은 한국을 비롯,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5개국이고 파푸아뉴기니의 신규가입이 확정된 상태이다. 당초에는 태국과 필리핀도 협정체결에 서명했으나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반대로 정식가입이 유보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방콕협정 가맹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33억달러이고 양허관세 품목의 교역량은 3천8백만달러이다. 재무부는 중국과 베트남이 가세할 경우 교역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맹국간의 관세 양허품목은 현재 5백52개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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