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최대 변수” 대국민 홍보전/자의적 채점·중복투자 등 맹공민주·국민당 등 야당은 21일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일반 국민의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대여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채 특혜의 구체적 증거를 찾기위한 본격적인 진상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야당은 특히 이번 「특혜의혹」이 향후 대선 국면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수 있다는 판단아래 각종 정황증거 및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 직접적인 대국민홍보 및 9월 정기국회에서의 「대여 융단폭격」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야당은 종래의 단순한 정치공세 차원을 넘어 이번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의 구체적 진행과정 및 경제·기술적인 타당성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이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결과를 「5공의 친인척비리를 무색케하는 6공식 사돈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체로 두가지 측면에서다.
첫째는 누가 사업자 주체로 선정되든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제2 이동통신 사업은 그 자체로서 중복투자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와관련,민주당은 제1 이동통신사인 한국이동통신(주)이 88년 6월에 설립된지 9개월만인 89년 3월에 「통신사업 구조 조정안」을 발표하고 90년 2월에 이동통신 개방을 발표한 것은 국내여건을 무시하고 사업추진을 서둘러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93년 12월이면 한국이동통신에 배정된 주파수사용이 한계에 달해 94년부터 제2 아동통신 사업자가 매년 30만 가입자를 수용하게 되며 95년말이면 수용한계에 이른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진단이다.
결국 수용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현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틀방식으로 전환할수 밖에 없는데 2∼3년이면 폐기처분될 아날로그 시스템을 가지고 제2 이동통신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1 이동통신에 주파수대를 추가할당,적체를 해소하면서 디지틀방식을 채용한 제2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단말기 국산화율이 30%에 불과하고 시스템의 국산화율도 전무한 실정을 감안,어느정도의 국내 기술개발이 축적된 후에 제2 이동통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하고있다.
두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업체선정 심사과정의 불공정성. 민주당의 「제2 이동통신 선정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세형 최고위원)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정기준을 선정해놓고 짜맞추기 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1차 평가는 재무구조·자산상태를 기준으로 했고 2차 평가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문제 삼았다』면서 『이같은 방식으로는 기술적으로 선경보다 우위인 업체도 1차 평가에서 배제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에 지원업체에 심사기준을 통고 했다고는 하나 가중치에 대해 사전 언급하지 않고 나중에 임의로 조정했다』고 지적한 대목도 의혹의 초점.
결국 사업자체에 대한 문제와 선정과정의 문제를 종합하면 「노 대통령이 어떻게든 임기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고 그것은 심사과정의 불공정성에서도 보듯 선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게 민주당측의 결론이다.<황영식기자>
○…국민당은 이번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선경 특혜」 의혹이고 둘째는 성급한 이동통신 사업추진의 문제점이다.
국민당의 이동통신 의혹조사단은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부가 선경측에 심사에 관한 정보를 흘려주는 한편 평가기준도 선경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단은 우선 입찰요청서(RFP)가 발표된 지난 4월14일로부터 입찰서 접수시한인 6월26일까지의 2개월여 기간에 선경이 1천여 페이지의 입찰서 및 용달차 한대분의 부속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것 자체가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당측은 특히 2차 심사기준중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선경에만 만점을 주기위한 편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3개 컨소시엄이 제시한 비율의 산술평균을 넘으면 만점을 주고 그 이하에는 차등점수를 주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18.45%를 제시한 선경만이 만점을 받고 평균비율 12.13% 이하인 포철(9.2%) 코오롱(8.85%)은 모두 낮은 점수를 받게된다는 지적이다. 국민당은 선진국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보통 4∼6%인 점을 들어 이같은 채점방식이 불공정할 뿐더러 선경이 제시한 비율도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일시 연구개발 출연금」의 평가기준은 3백60억원을 넘는 회사에 모두 만점을 주도록해 포철(1천2백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선경(4백억원)이 함께 만점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은행감독원이 지난 3월 석유정제업에 대한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지난해보다 8.2%나 낮춘 26%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유공을 갖고있는 선경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신규투자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현행 여신관리규정을 피해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민당은 이와함께 현재의 아날로그방식이 디지틀로 바뀜에 따라 겪게되는 중복투자,통신기기의 낮은 국산화율,전 국민적인 과소비조장,무역적자 유발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업의 시행자체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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