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개의 한국」 인정… 「2개의 중국」 승인하는 꼴【홍콩=유동희특파원】 홍콩의 친대만계 성도일보는 20일 한중수교에 관한 사설에서 「새옹지마」의 고사를 언급했다.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면서 북한과 단교하지 않는다면 이는 2개의 한국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대북정부가 국제적 승인을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논지였다.
홍콩의 연합보도 역시 사설 끝부분에 똑같은 논리를 폈다. 연합보는 남북한 양국과 수교를 함으로써 중국은 「1개 민족 2개 국가」 방식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중수교로 대만이 한국과 단교하게 되는 것은 대만으로서는 71년 유엔 탈퇴,79년 미국과의 단교이래 최대의 외교적 패배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대만은 홍콩의 대만계 두신문이 사설에서 주장한 것처럼 한중수교라는 「화」를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승인하는 국가를 늘려나가는 「복」이 되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당국은 아프리카의 니제르공화국과의 복교과정에서 중국과 벌인 한달여의 외교전을 통해 빈곤한 제3세계 국가들이 국제정치상의 위상보다는 「당장의 돈」에 끌린다는 사실을 피부로 절감했다.
냉전종식이후 원조의 진공지대가 되어버린 아프리카주와 동구 또한 새로 독립한 새로운 CIS 국가들중에서 제2의,또 제3의 니제르가 생기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중국이 한반도에 관한한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한 사실은 중국과 대만의 동시 수교를 촉구하는 대만의 「쌍중승인 외교」에 보다 설득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특히 한중수교의 최대의 피해자인 북한에 대해,대만과의 국교수립을 설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이 대만과 수교한다면 이는 중국의 맹방인 북한이 「2개의 중국」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는 대만에는 중국에 대한 멋진 외교적 앙갚음이 될 것이다.
대만은 한중수교를 저지할 목적으로 「북한카드」를 구사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지난 6월 대만을 방문한 북한의 최정근 전 경제부장과 대북과 평양에서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및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차원의 합의였다. 한중수교 이후부터는 북한과의 교섭을 정부차원으로 격상시킬 것이며 그 폭도 확대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만은 경제적으로 북한이 결코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만과 북한과의 교역액이 현재 2백50만달러인 반면 한국과 대만과의 교역량은 91년 현재 30억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때 대만은 한국과의 외교단절이라는 「외교적 손실」을 외교적으로 메우려할 것이지 한국에 대규모 경제보복 등 「경제적 자해행위」로까지는 연결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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