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각국의 시각

◎아주서 중국 지배력강화 우려/동남아/북 개방화… 수교교섭 진전 기대/일본/우호증진 환영… 통일 역행 경제/독일【베를린=강병태특파원】 독일의 권위지 프랑크프르터 알게마이네는 21일 한중수교에 대해 『대만을 제외한 주변관계국 모두에게 유익한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한중수교를 양국간의 경제적 이해를 넘어 남북한에 대한 중소와 미일의 교차승인이 한국에 대해 일단 완성된 측면에서 평가,북한과 미일간 외교관계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란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신문은 『경제파탄과 고립속에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을 더 이상 고립 무원상태로 몰고 가는것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한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 관계국들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유일한 나라임을 유엔 동시가입 압력을 들어 강조했다.

이 신문은 『북한은 10년전 한국이 제시한 4강 교차 승인방안을 비웃었으나,현재 이 방안이 실현되는데 놀라거나 불만을 갖는 나라는 대만외에는 없다』고 논평,북한도 한중수교 등 4강 교차승인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통일은 희생됐는가』라는 제목을 내세워 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에 이은 4강 교차승인이 한반도 통일전망과는 역행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 외무성내에선 한중관계 진전으로 앞으로 북한이 취할 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북한의 국제적인 고립이 한층 짙어진다 ▲북한과 중국의 우호국으로서의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북한은 한중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할수는 없을 것이란 2개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한중관계 수립으로 북한측이 개방적이 될지 한층 경계심을 갖고 폐색될 것인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20일 밝혔다.

한편 언론들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조일 국교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리라는 전망을 일제히 내놓고있다.

이들은 중국지도부가 「빠르면 8월중」에도 한국과의 국교수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간접표명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즉 중국은 북한에 최상급의 「쇼크요법」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대외정책에서 현실노선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것.

일본 신문들은 서울의 소식통을 인용,『미국은 한중 국교수립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강경입장이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는것 같다』며 중국이 러시아에 이어 남북한에 등거리외교를 펼 경우 북한은 외교 고립탈피를 위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핵사찰동의 등 개방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최해운특파원】 한국 국교수립과 관련,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광활한 동중국 해상을 중심으로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또는 영향력 강화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과 중국이 무역대표부를 설치한데 이어 한발짝 더 나아가 공식외교관계로 발전한 상황진전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회되는 결과로 보고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냉전 종식이란 세계질서의 변화의 여파로 동남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퇴조에 따른 「힘의 공백」 상태를 불안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