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하우와 중 광물자원·노동력 상호보완/정치상황 구애받지 않는 무역환경 조성부터한국과 중국간의 수교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제정치학회는 21일과 22일 이틀동안 서울 힐튼호텔에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시대와 한국」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중이다. 21일 발표된 논문 가운데 누학래 중국과학원 지리연구소 연구원의 글 「황해시대와 한중 경제협력」을 요약한다.<편집자주>
최근 한국 학자들은 「황해시대」 또는 「황해경제권」에 관해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으며 많은 중국 학자들도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필경 놀라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구상은 중국과 한국이 상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의 유사성 등에서 기인한 잠재적 교역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양국은 생산의 본질적 요소에 있어서 산업구조상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광물자원 및 값싼 노동력을 무한히 확보하고 있다. 바로 황해 인근 중국 지역에도 매장량 1백54억톤의 철광,향후 사용연수를 측정하기도 힘든 석탄광이 묻혀있다. 석유 및 마그네사이트,천연가스도 엄청나다.
식탁에 오를 수산자원도 양국의 협력결과에 따라 제3국 수출 등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산업전반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와 선진화된 경영방법,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업자본의 투자를 중국에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뿐 아니다. 양국은 같은 유고문화권에 위치하며 밀접한 지리적 위치는 교역대상국으로서의 효용가치를 배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47년 동안 국교가 단절돼 왔지만 이러한 「시간적 공백」은 단시간내 극복되리라 확신한다.
하지만 양국간의 교역환경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는 국교정상화라는 큰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까닭에 양국의 기업 및 정책당국의 행정배려가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더욱이 중국의 보수적이고도 까다로운 인·허가 행정 및 미약한 사회간접시설이 한국기업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킨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비약적인 한·중 교역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코자 한다.
첫째 민간베이스의 교류를 확대하며 양국 정치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무역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5월 한·중 양국은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했지만 교역당사자들의 상호 불신이 전반적인 무역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 산업법령 체제의 완비로 한국투자기업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의 관·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의를 갖고 여기서 나온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 하다.
셋째 체제가 다른 상대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계개선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결국 무역이나 산업발전도 광의적 의미에서는 보다 삶을 풍성하게 가꾸기 위한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정리=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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