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누수 등 차단의지/노/6공 차별화 수위 고심/김정부가 20일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을 「예상대로」 결정함으로써 여론으로부터의 따가운 특혜의혹시선이 증폭됨과 동시에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동반관계에 심대한 금이 생길 조짐이다.
김 대표가 지난 7월초 이래 직간접적으로 4차례에 걸쳐 대통령 친인척 특혜시비가 불러올 대선에의 악영향을 노 대통령에게 전하고 사업자 선정시기 재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 문제를 둘러싼 두사람간의 시각차는 단순한 정책적 이견차원을 넘어 일종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쳐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두사람간의 골이 깊게 패이는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 대표가 20일 하오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최종담판」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정부가 일정을 앞당겨 담판의 여지를 봉쇄해버린 결과로 나타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어떻게 보면 김 대표로서는 다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선후보후 처음으로 6공 정부의 정책 잘못을 공개 지적하며 특유의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이 이동통신 문제였다. 이는 이동통신 사업을 임기중 강행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해도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신행주대교 붕괴사건 등 경제사회적 대형 악재들이 마구 터져나오는 시점인데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로 인한 정국파행이 계속되는 현실 등을 직시해야 한다는 김 대표 나름의 정국 인식에서 비롯됐던 것 같다.
바꿔말해 여권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큰 타격을 가한 사건들의 파장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정서에 큰 거부감을 낳을 수 밖에 없는 대통령 친인척 관련,대형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기름을 끼얹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배경을 깔고 있던 김 대표의 강공 드라이브가 무산되고 오히려 정치적 타결마저 입게된 현실은 역으로 김 대표가 노 대통령과의 거리를 서서히 넓혀가는 이른바 6공 정부와의 차별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청와대측에서는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국책사업에 대해 김 대표가 반대를 표명한 시점과 방법이 상궤를 벗어나 내부 혼선과 갈등을 자초했다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법성과 객관적 합리성에 기초한 행정행위에 대해 김대표가 야당식의 정치논리로 접근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의혹만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권의 두축이 대선국면에서 극히 미묘한 사안에 대해 정면 대립하는 양상을 연출함으로써 여권의 대선 전열은 예기치 못한 걸림돌을 맞게 된 셈이다.
물론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면 목표를 두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갈등관계가 단기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김 대표 진영은 이동통신 문제를 계기로 대선전략의 중심축을 무조건적인 범여권 결속에서 김 대표의 독자 색채강화로 옮겨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김 대표가 총재직을 이양받은 28일 이후부터의 행보가 크게 주목된다.
이와 관련,김 대표의 핵심 소식통은 『이동통신 문제가 명백히 잘못 처리됐고 여전히 반대한다는게 김 대표의 확보한 입장』이라며 『사업자선정이 끝났다고 유야무야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검토되고 있으나 김 대표는 공개적이고 명료한 어법을 사용키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 대표가 총재직을 맡은후 비록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해도 사업자선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실제 김 대표는 19일 하오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이동통신 내용을 사전 전달받은후 즉각 보좌진 회의를 주재,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문제로 야기된 노 대통령과 김 대표의 소원한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는 확실치 않다. 현실적으로 여권의 조직과 자금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김 대표인 만큼 6공과의 차별화의 수위는 「불가근 불가원」의 줄타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향후 대응방식에 대해 정면 돌파론과 신중론이 교차되는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이와 함께 또하나 지적돼야 할 것은 집권말기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차가 이번 일을 계기로 뚜렷이 노정됐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 이동통신 문제도 집권말기의 권력누수현상을 행정적 기준으로 대처하려는 노 대통령과 정치적 기준으로 풀려는 김 대표의 의견이 상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동통신 사업문제로 부각된 두사람간 「동반관계」의 허실은 갈수록 여권 안팎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일 전망이며 그만큼 두사람간에 한번 벌려진 간극은 더욱 틈을 넓혀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이유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