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공분” 비난 강도높이기 자신감/민주/“제도적 부정부패” 대선 이슈화 경고/국민/강행에 당황… 공개반발 못하고 속앓이/민자정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을 선경그룹에 낙점한 것과 때를 같이해 여야 정치권은 「이동통신 돌풍」에 휘말려 급격히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민주·국민 등 야당은 노태우대통령의 사돈기업인 선경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5공의 친인척 비리에 버금가는 6공의 최대 비리로 규정하면서 국조권 발동,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나서 당분간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이 결정되자 『그동안 백서 등을 통해 제기해온 의혹이 사실로 입증됐다』면서 총력태세로 대여 공세를 펼칠 것을 다짐.
민주당은 이날 상오 체신부의 발표직후 김대중·이기택 두대표의 비난 논평과 장재식 정책위 의장,장석화대변인의 성명을 잇달아 발표,『노 정권이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
민주당은 또 공세의 화살이 노 대통령에 집중됨으로써 선정과정 막바지에 「연기」를 요구했던 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이미지가 부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듯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마치 반대하는 양 정치쇼를 벌여 국민을 이중적으로 기만했다』고 싸잡아 비난.
민주당은 이날 하오 긴급 최고위원·주요간부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국민당과 공조해 국정조사권 발동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키로 의견을 집약.
민주당은 특히 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이 지자제 문제와 달리 국민 누구나 쉽사리 공분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이슈라는 점에서 대여 공세 전개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고 자신하는 분위기.
「정권말기 의혹사건 조사대책위원회」가 이미 백서를 통해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민주당은 이번 일로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다른 의혹사업에도 국민적 관심이 기울 것으로 판단,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를 계속,정부 여당을 압박할 태세.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증폭된 국민적 의혹을 지자제 문제로도 이끌어들여 활용하자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실정.
○…국민당은 이동통신 사업자선정 결과가 발표되자 『항간의 소문이 현실화됐다』면서 정부·여당을 집중 성토하는 한편 「선경 특혜의혹」 규명에 당력을 집중키로 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
국민당은 이미 지난 14일 당내 기구인 6공 정권말기 의혹사건 진상조사특위를 통해 이동통신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때문인지 이날 체신부 발표 즉시 성명을 내고 의혹부분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등 발빠른 대응.
변정일대변인은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혼란하고 증권시장이 파탄에 빠져 있으며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뒤 『6공이 임기만료를 불과 몇개월 앞두고 민생의 안정과 부흥에 전력을 기울여여할 이때 엄청난 이권이 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서둘러 마무리지은 것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특혜의혹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
변 대변인은 특히 『최근 일련의 의혹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은 올 연말 대선에서 제도적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를 통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이번 「특혜의혹」이 대선의 최대 이슈중 하나가 될 것임을 경고.
국민당 진상조사특위는 특히 『이번 사업자선정은 평소 노 대통령이 주장해온 친인척 배제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노 대통령의 사심이 무엇이었나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6공 핵심부」를 직접 겨냥.
조사특위는 또 정보통신기술의 대외 종속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한뒤 『국가의 장래를 담보한 매판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강도높은 대여 공격수위를 유지.
국민당은 이번 「특혜의혹」 규명을 위해 당차원 조사는 물론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권 발동 및 청문회 개최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
○…민자당은 김영삼대표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이 강행되자 공개적으로 반발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야당의 공세를 되받아치지도 못하는 「당혹스런 입장」에 봉착.
민자당은 이제까지 이 문제가 끼칠 대선에의 악영향을 고려,공식 당론의 차원은 아니라도 여러 채널을 통해 6공이후로의 연기 의견을 개진해왔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크게 당황하며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무책인 상태.
단순히 대선 악재를 피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가는 정부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결국 대선에서 여당의 감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반대로 찬성한다고 했을 때는 야당과 여론의 「의혹 공세」에 배겨나기 힘들게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황영식·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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