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대미·일 관계개선에도 촉진제 될듯/일 견제효과… 동북아 정세 큰 변화한중 수교일정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중 양국은 이미 수교원칙의 골격에 합의,각서를 교환했으며 이제 사소한 절차문제와 정식 수교협정 서명의 택일만이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측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외신들이 타이베이발로 한중 양국이 수교협정에 이미 서명하고 이를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외무부 당국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논평할 뿐 한중 양국관계 진전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또 외무부는 오는 9월10일께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 각료회의(APEC) 전후로 이상옥 외무장관의 방중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외무부의 이같은 태도로 미루어 볼때 한중 양국간 정식수교가 빠르면 다음달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사실 한중 양국 외무장관이 3번째 회담을 가졌던 지난 4월의 북경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에서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아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양국 수교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이후 양국간의 수교를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은 사라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다.
그동안 한중 수교문제의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일본간 수교교섭 일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측은 최근들어 한중 수교에 특별한 전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북일 수교에 앞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심심치 않게 내비쳐왔다. 이는 중국이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제 한중 수교를 더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또 한중 수교를 서두름으로써 북한에 대해서도 북일 수교교섭 및 북미간 관계개선을 촉진시켜 결국은 북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북일 수교에 앞서 한중 수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및 북일 수교교섭,북미 관계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 상호 핵사찰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한중 수교일정을 서두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대만정부와의 관계 재정립이 가장 큰 부담이지만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관례와 다른 나라들의 선례를 참고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중 수교는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4월 북경에서 이상옥장관과 전기침 외교부장 회담이래 빈번한 실무접촉을 갖고 수교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양국은 당초 다음달 방콕에서 열리는 APEC 회의때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수교협정에 서명하는 일정을 추진했으나 APEC이 경제문제 중심의 회의에서 양국 수교문제를 처리하는데 적합치 않고 중국측도 최근 수교일정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8월중 수교서명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 경제협력문제도 중요한 이슈였으나 우리측이 구 소련과의 수교 때처럼 차관제공방식은 애초부터 배제,양국간 기술협력 활성화,직접 투자확대 등의 방식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수교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북방외교의 완성이라는 측면외에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각국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의 언론들이 타이베이발로 한중 수교협정 체결 외신보도를 우리 언론보다 더 크게 다룬 것도 한중 수교에 대한 이같은 국제적 관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 한중 수교후 양국이 공동보조를 취하며 일본을 견제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전개에 대한 일본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한중 수교는 남북관계 진전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오면서 이에 대해 4강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변화에 획기적인 진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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