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외교의 마지막 행선지인 중국과의 국교수립이 점차 구체적인 현실로 바로 코앞에 다가온 느낌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수교협정에 서명할 것이냐는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 급박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빠르면 이달말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기에 대해 외무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나 수교협상이 깊숙히 진행되어 왔음을 밝힘으로써 시기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양국간의 수교는 어느 모로보나 유익하고 바람직한 진전이다. 세계 4강과 모두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그렇고,북방외교의 마무리라는 의미도 적지 않다. 그래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한·중 수료라는 것 자체가 여러가지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을 유의하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 외교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결코 서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소련과의 수교협상에서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참고로 챙겨야할 시점이다.
지금와서 후회하고 있는 30억달러의 경협제공도 성급하게 서두른 결과로 빚어진 자업자득이 아닌가.
중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 소련에서 처럼 단 한푼이라도 경협을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외무부가 공식 부인한 것처럼,대만 외교부가 발설하여 보도된 20억달러 차관 제공설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 우리 경제형편으로 그만한 여력도 없거니와 대중 수교에 그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저자세 외교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말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과 대만의 존재를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다같이 북한과 대만이라는 분단국을 가지고 있다. 같은 분단국이기 때문에 호혜적인 베이스에서 수교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은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 대만과의 단교를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그같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미국도 일본도 모두 대만을 버리지 않았느냐고 우기더라도 미·일은 한·중과 같은 분단국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해서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저지와 개방유도를 중국과의 수교협상에서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제쳐두고 대중 수교라는 생색내기 공다툼에 급급하여 일을 서두를 경우 후일에 많은 후회를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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