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3%서 1.2% 늘어/재정 긴축여부 불투명정부는 20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14.2% 가량 늘어난 38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방위비 증가율을 9% 이하로 묶고 공무원 봉급은 호봉승급분만 인정,평균 2% 내외 올리는 수준에서 사실상 동결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논란을 빚은 사회간접자본 목적세(휘발유·자동차 관련 특소세 전액포함)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대신 지방재정교부율은 현행 25.07%에서 소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예산편성안을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내년에도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의 긴축운용이 불가피,올해와 내년 두해에 걸쳐 언평균 10%선에서 예산규모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투자 우선순위를 가려 시급한 부문인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농어촌 구조개선,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업비 배분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년 예산편성안은 당초 전년비 13% 증가에서 확대된 모양이어서 정부의 재정긴축 의지가 확고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또 대대적인 세입예산구조 개혁작업을 벌이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관계부처의 집안반발로 인해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 완공시기도 각각 수년씩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24·25일께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의 주요 편성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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