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증가율 이달 19.4%나 기록/증시부양 재촉에 집값까지 들썩/정치권 무리한 요구… 경제팀 균열 조짐2년째 어렵게 지탱해오던 안정기조가 최근 안팎으로 사면초가에 봉착,큰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한국경제의 거품을 빼기 위해 추진해온 안정정책이 진통을 거듭하며 값비싼 대가를 치를대로 다 치르고 이제막 인고의 결실을 거두려는 단계에서 어이없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유지하던 경제팀 내부에서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노정,표밭을 의식한 선심정책의 집행여부를 둘러싸고 균열을 보이고 있다. 경제 여건상으로도 4백60선까지 내려앉은 증시의 대폭락으로 치명타를 맞아 경제안정화 시책을 유지하려는 입지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시중에서는 지난 7월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에 편승,일반자금마저 고삐가 느슨하게 풀어져 방출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제안정화정책의 요체인 통화긴축기조의 유지여부가 이달들어 결정적인 고비를 맞고 있다.
13% 증액방침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도 선심정책을 의식한 정치권과 각 부처의 추가확대 요구로 공박당하고 있다. 심지어 집권당인 민자당은 중앙은행의 재할금리를 1% 포인트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부양책을 주장하고 있다.
현 경제팀이 이와같은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종전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갈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는 한국경제가 80년대 후반의 몇년간 실력 이상으로 웃자란 만큼 2∼3년간의 안정 내실화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인정돼 왔으나 최근들어 이같은 안정화논리가 설득력을 상실,경제팀 내에서도 이미 안정시책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에서의 표를 위해서는 안정정책의 이구석 저구석이 조금씩 침해를 받더라도 상관없다는 의식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반안정정책이 하나,둘씩 쌓여 종전기조를 벼랑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이후 2년간 부도의 고통 등을 참으며 쌓아온 안정정책의 공든탑이 졸지에 무너져 「죽도 밥도 안되는 우」를 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책균열의 소지가 있는 시책들이 최근 잇달아 고개를 내밀었다.
6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중소기업 지원문제는 7월들어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면서 더욱 본격화됐다. 이 때문에 7월 한달간 중소기업에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1조2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서서히 지원돼야 할 자금이 삽시간에 소나기식 뭉칫돈으로 나감으로써 부작용이 곧 뒤따라 이달들어 시중 총통화증가율은 15일 현재 19.4%를 기록,올들어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이같은 통화팽창은 지난 7월까지 4.3% 상승에 그쳐 안정가닥을 잡았던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소기업 지원책이 바로 한달 앞을 못내다본 셈이다.
집값도 선거철과 이사철을 앞두고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집값 불안은 선거를 앞두고 현 경제팀이 종전의 정책색깔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측을 말해주는 징표다. 실제로 현 경제팀은 일반의 그러한 예측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이미 내비치고 있다.
전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불안정은 지난 5일간 벌어진 증시 대폭락의 주인이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적반하장,증시부양책을 요구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 경제팀의 커다란 짐이지만 어제오늘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정책 당국이 최소한 6개월앞 정도는 내다봐 달라고 주문하고 대선후의 한국경제를 전망하며 정책을 선택,안정기조의 붕괴위협을 이겨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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