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중기 동반진출 유도/내년 한미 기술박람회도 추진정부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타결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키 위해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무·재무·상공부 차관보와 무협 회장 및 무공 사장 등이 참여하는 「NAFTA 대책회의」를 구성,1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북미시장에 대한 수출감소가 우려되는 섬유,자동차,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영향을 분석,이를 토대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북미지역에 대한 현지 투자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금융을 확충하고 투자위험 보장수단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투자지원 방안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출하거나 대기업과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동반진출토록 유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멕시코에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상공부는 이날 무역회관에서 NAFTA 대책협의회를 갖고 업종별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중 한미 공동으로 기술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연구원과 무협 무공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대책협의회에서 유득환 상공부 제1차관보는 NAFTA가 몰고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이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오는 10월 민관합동 투자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업종별 공동진출 등 국내 기업간 협력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전제,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NAFTA 파급영향을 최소화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20여 업종단체와 기업대표들은 현지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시급하다며 북미지역 투자진출을 위해 전략지역 진출기금을 마련하고 수출입 은행 등을 통한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또 북미와 유럽 중남미 등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통상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대정부 건의내용 요약/“가전3사 공동진출에 정책지원을”/현지공장 준회원 대우위한 대책 세워야/금융·세제 지원없인 현실적 대응 역부족
이날 NAFTA 대책협의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대정부 건의내용을 요약한다.
▲전자=금성사나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은 모두 현지에 공장을 가동중이다. 이미 가동중인 이들 공장도 NAFTA의 준회원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통상교섭력을 강화해 달라. NAFTA에 따른 영향과 구체적인 협약내용 등 업계에 대한 정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사후약방문격 대책에 아쉬움이 있다. NAFTA 협정 발효와 함께 컬러TV 브라운관(CPT)의 역내산 사용의무 비율이 강화된다는 정보가 있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국내 기업의 공동진출 뿐이다. 전자 3사가 생산부품을 나누어 쓸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자. 정부도 이를 유도해 주기 바란다. 이에는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다.
▲자동차=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NAFTA발효 5년 이후부터는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세계시장에 나갈 경우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의 빅3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책을 강구해 달라. 앞으로 미국의 빅3와 일본 자동차업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기로에 서 있다.
▲종합상사=유럽공동체가 회원국간 수평협력이라 한다면 북미의 자유무역 협정은 수평협력에 수직협력이 복합된 총체적인 경제동맹체가 될 것이다. 현지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유통망을 확충하는 현지화도 시급하겠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수출상품의 차별화 고급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상품 고도화 계획의 면밀한 추진을 당부한다.
▲전경련=금융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지역 진출기금을 조성하든가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해달라.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금융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임금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2년여 동안 임금동결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무협=앞으로 업종별 공동진출 움직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자금지원이 조합 단체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 돼야 한다. 아세안과 중남미 등지의 지역주의에도 유의,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상의=멕시코 관계자들이 11월에 한멕시코 경협위 합동회의를 위해 방한한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요망사항과 협력방안들을 멕시코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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