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능 곧 상실… 대책시급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양대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의 부도급증으로 빚을 너무 많이 대신 갚아 주는 바람에 보증한도가 바닥나 올해안에 보증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증액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예산상의 여력도 별로 없어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17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양대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의 빚보증을 섰다가 해당기업이 부도가 나 대신 물어준 대위변제액이 1천9백56억원으로 지난해의 연간규모 2천82억원에 거의 육박했다. 기관별 대위변제액은 신용보증기금이 1천4백31억원,기술신용보증기금이 5백2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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