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찰 거부대비… 정치적 효과 극대화 노린 것/민주당서 김빼기 작전공화당 여론 떠보기 해석도미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바로 전날인 16일 뉴욕 타임스지가 폭로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공습계획은 미국내외에 일파만파의 파문을 몰고 왔다.
대통령선거가 3개월도 채 안남은 미 정가는 물론 전세계를 강타한 이라크 대공습설은 과연 「무조건 실현」을 전제로한 것일까.
공화당 정부는 미국의 대이라크 공습계획을 대서특필한 뉴욕 타임스 보도를 일단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국방장관은 유엔사찰 이행을 위한 대이라크 군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전히 강조함으로써 미군의 이라크 폭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부시는 구체적인 공습시기는 언급을 회피한 채 『이라크가 유엔의 휴전조건을 이행토록 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정치적 압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는 『뉴욕 타임스 보도내용을 발설한 관리들은 모두 국가안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질책,이라크 폭격 시나리오가 미리 새어나간데 대해 대단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사실 부시 행정부가 대통령선거전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외교적 모험을 감행하려 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카드는 이라크 폭격이 될 공산이 가장 크다.
따라서 이번 NYT의 이라크 공습계획 보도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시점을 맞춰 그동안 준비됐던 미군의 이라크 공습 시나리오가 실행되기 직전 폭로된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17일 미 국무부 소식통들은 이라크가 끝내 사찰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미국 등 걸프전 동맹국들이 이미 ▲군사목표물 공격 ▲이라크 군용기 격추 ▲이라크요르단간 송유관 파괴 등 무력응징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라크 공습은 언제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질까.
이라크가 휴전 결의안을 위반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추가 결의없이도 무력응징이 가능한 만큼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공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택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빠르면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중,늦어도 9월초 이전에 다국적군 형태로 대이라크 폭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시로서는 이번 전당대회는 이라크 폭격에 대해 비난여론을 최소화시키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정치행사이다.
부시 행정부는 영국·프랑스 등과 공동 보조아래 이라크를 군사응징함으로써 정치군사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신을 과시할 수가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입장을 취하고 있는 뉴욕 타임스가 부시 행정부의 「17일 이라크 공습계획」을 전격 보도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라크 공습계획 보도가 민주당의 김빼기 작전에서 비롯됐다는 해석과 함께 이라크 폭격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부시 행정부나 공화당측이 의도적으로 흘렸을지도 모른다는 일부 관측마저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부시 진영이 열세만회를 위해 비장의 카드로 준비하고 있던 이라크 폭격계획이 이미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그 효과가 반감됐을 뿐 아니라 그 반대로 부시의 인기를 더욱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 마저 있다는 점이다.
빌 클린턴은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우리가 군사력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이라크 폭격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해 다소 의외였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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