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뜸했던 산업체내 기술대학 설립문제가 또다시 부상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추진때보다도 훨씬 파격적인 유형의 기술학교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어서 의아스럽기까지하다.보도에 따르면 상공부는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민간기업이 산업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현행의 학교설립 인가제를 폐지,설립·교과과정·정원·교수임용 등을 등록제로 전환해서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교육법과 구별되는 산업기술 교육법을 제정,중학교 위에 5년제의 기술전문대학을 두고 고교졸업후 3∼4학년에 편입가능토록 하며,기술전문대학 위에는 2∼4년제의 기술대학과 그위에 기술대학원을 두어 기술계통 지원자에 대한 학위취득과 함께 계속 교육기회를 부여해 우수인력의 산업체 유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얼른 보기에는 기술교육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학제도입이라 하겠다. 또한 현행의 교육제도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하는 기능·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히 기술교육 체제의 일대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 할만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교육학제나 체제의 변혁시도가 왜 2세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가 아닌 상공부에 의해 끈질기게 추진되고 있는냐에 대해 우리는 쉽게 수긍할 수가 없다.
산업체들이 당면한 인력부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적응능력이 강한 「기술인력 확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최근들어 강하게 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물론 일부 산업체는 우수한 기술과 선진화된 경영능력도 가지고 있다. 인력양성도 맡겨만 주면 우수한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봄직할 것이다.
그러나 다소 효과적인 인사관리 경험이 축적돼 있다해서 인재양성 교육에도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생리와 윤리관 등으로 미뤄볼때 상당한 무리라고 우리는 본다. 훌륭한 교수·우수한 장비·고유한 교육관·탄력성 있는 교과과정 운영 등 기술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산업체가 도맡아 해내기는 아무래도 힘겨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과연 인재양성 교육역할까지 맡을 정도로 근로자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는 것도 문제다.
만에하나 기업체들이 기술대학이든 대학원이든 또는 전문대학을 설립운영하다가 기업이 어려움에 당면하게될 경우 잘못하면 기존의 기술교육 체제와 질서마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교육은 교육부 산하에서,그리고 교육법 테두리 안에서 설립·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상공부는 산업기술 교육기관 설립 추진의 열의와 자금지원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교육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발상을 바꾸는게 옳다. 괜히 교육까지 손대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탓이고 분수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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