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 타격등 최대 피해자/아주결속 추진 새 전략마련 부심【동경=이상호특파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우려」와 「위기감」이다.
유럽공동체(EC)의 경제통합에 뒤이은 북미의 경제블륵화믐 지역 이기주의를 더욱 조장하고 결국 자유무역 체제하에 가장 큰 이익을 누려온 일본에 직접 타격을 줄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북미자유무역협정 합의사실이 발표되자 마자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에 조속한 심사를 요구한 것은 이런 일본의 위기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북미협정이 관세면제 기준이 되는 자동차 부품의 현지 조달 비율을 끌어올리는 등 역내기업 위주의 보호주의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자국기업의 북미시장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될 판이다.
일본의 통상·외무성은 북미협정 교섭과 관련,▲블록화에 연결되는 차별성을 가져선 안되며 ▲GATT 규정과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역외국에 대한 장벽이 현재보다 높아져서는 안된다는 3가지 점을 강력히 제기했었다.
특히 역내 관세가 면제되는 「북미산」의 인정기준인 원산지 규제의 동향과 원재료·부품의 수입이 면세가 되는 멕시코의 보호제도의 존폐에 주목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들은 그다지 반영되지 않아 일본은 이번 협정을 「배타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미협정으로 가장 직접적으고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은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자동차이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역내 관세면제에 필요한 부품의 현지조달 비율이 현재의 50%에서 62.5%로 높아지게 되자 『북미시장의 블록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비난했다.
현재 혼다(본전),도요타(풍전),스즈키 등 3사는 캐나다 공장에서 소형 승용차 등을 생산,80%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닛산(일산)도 멕시코제 소형 승용차의 미국수출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낮은 가격의 소형차를 생산비가 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생산,미국에 공급한다』는 북미전략의 기본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같은 눈앞의 불이익보다는 EC의 뒤를 이어 북미에서도 지역 통합·블록화의 움직임이 선명해졌다는 데 경계심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 무역의 대미 의존도는 27.5%(90년)로 가장 높다. 외무성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중에 보호주의의 위험성은 더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논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기본전략은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신질서 창출을 목표로 삼는 다각적 무역교섭(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을 성공시켜 특정국만이 이익을 보는 블록화를 견제하자는 것이었다. 세계경제는 블록내에서의 활동만으로는 유지될수가 없는 상호의존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경제통합이 계속되는 이유는 자유무역의 기본질서 창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본의 기본 인식이다.
그러나 UR협상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데다가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눈앞의 통상정책에 매달리고 EC는 시장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해 결국 UR협상을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일본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세계적인 블록화 흐름속에서 우선 살아남을 생존전략 마련이 급선무로 대두됐다.
여기서 부상하고 있는 방안이 아시아 중시정책 및 다면적인 무역전략 수립 등이다.
미야자와(궁택희일) 현 정권의 방침과도 맞아 떨어지는 아시아 중시정책은 우선 한국·일본 및 동남아시아연합(ASEAN)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모아지고 있다.
APEC은역외국을 차별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는 지역결속이 목표인 만큼 개방적인 지역협력체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의 블록화를 견제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APEC은 경제적인 부문 못지않게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무역전략은 「2국간(양국) 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이 압도적인 정치력과 막대한 구매력을 배경으로 2국간 교섭에 나서 상대국의 양보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무역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외의 지역과 무역마찰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뿐 아니라 미국도 2국간 교섭주의에서 탈피,다각적인 무역교섭·지역경제통합 등으로 입체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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