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이 대선을 앞두고 근로소득세 경감을 추진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세출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표」만을 의식한 앞뒤가 안맞는 선심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경제기획원 등 정부측에서는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13%선으로 억제,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경제안정 기조를 다지려는데 반해 민자당은 중기지원 농어촌 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내세워 15% 이상의 팽창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당은 특히 경제기획원에서 대해서는 이같은 팽창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재무부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경감,중소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대폭적인 세금경감책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와관련,당의 요구사항 가운데 ▲근로소득 공제한도 확대(현행 4백90만원→6백만원) ▲노부모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맞벌이 부부 특별세액 공제 ▲중소기업(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 세액 20%감면 등만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당 요구를 다 들어주면 정부재정이 펑크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전면적인 세제개편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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