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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자유무역협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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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자유무역협정 주요내용

입력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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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통신·금융시장등 개방/트럭운송업 국경제한도 철폐【워싱턴 AP AFP=연합】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3개국이 12일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개국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쿼타 및 기타의 무역장벽을 제거한다.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기타는 5∼10년간의 기간동안에 단계적으로 제거하며 다만 농산물 등 가장 민감한 품목에 대한 관세는 향후 15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

▲협상기간중 가장 말썽이 많았던 자동차의 경우 타협안이 이루어져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대멕시코 수출에 대한 관세가 협정비준후 반으로 줄게된다.

또 북미산 부품이 65%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승용차와 트럭이 수입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60억달러에 달하는 멕시코의 원거리 통신 시장에 대한 미국의 자유로운 접근이 95년 7월까지 허용된다.

▲멕시코 금융시장이 오는 2000년 1월1일 개방되며 미국과 캐나다의 금융 및 보험업무가 확대된다.

▲멕시코는 엄격하게 보호해온 멕시코 석유산업 일부를 외국투자자에게 개방한다는데 동의했다.

▲판권·특허권·상표권을 보호한다.

▲2억5천만달러의 섬유류 수출에 대한 관세장벽은 즉각 해제되며 추가 7억달러분에 대한 장벽은 앞으로 6년동안 완화되고 10년내에 완전히 제거된다.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가금류와 낙농 및 설탕산업에 대한 캐나다의 보호주장을 제외하고 모든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는데 합의했다.

▲트럭 운송업과 버스업자에 대해서는 북미대륙 전역에 걸쳐 국경선 월경의 제한이 제거된다.

▲3개국은 자체의 환경·보건 및 안전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투자유치를 위해 보건·안전·환경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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