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에 서울시 첫 민선교육감이 탄생한다. 13일후의 경사다.1천만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이며 7만1천여 초·중등 교사와 2백20만 초·중·고교생들의 사표가 될 교육감을 민선으로 뽑는다는 것은 우리 교육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사임이 틀림없다.
지난해 9월2일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가 민선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렸다. 서울의 경우 근 1년만에 집행기관인 교육감까지 민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교육은 모양새 면에서 명실상부한 자치체제를 갖추게되는 셈이다.
지방 행정자치가 의회만을 민선으로 구성해 놓은 채 「지자체장의 선거」를 뒤로 미룸으로해서 그것이 볼모가 되어 국회의 정상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져버린 딱한 현실과 비교해보면 교육자치만으로도 정착을 향한 착실한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이 시민직선이 아닌 교육위원들에 의한 간선 탓인지,시민들의 관심권밖에서 내연하는듯해 아쉽다는 생각도 든다.
민선 교육감은 후보등록없이 22명의 서울시 교육위원들이 무작위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과반수 즉 12표이상을 얻으면 된다. 2차 투표까지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 득표자 2명을 놓고 결선투표를 해 최다득표자로 하고,최다없이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얼굴없는 후보」들을 놓고 하는 선출방식이다 보니 「감자리」를 원하는 자·타천 인사들이 드러내놓고 득표운동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 20년이상이거나,두 경력 합산 20년 이상인 교육계 인사」는 누구나 교육감으로 뽑힐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기도 하다.
때문에 득표운동은 훨씬 비공개적이고 은밀하며 치열해 질 수 있다는 폐단 또한 없지 않다. 그래서인지 서울의 교육계가 속으로 끓어 오르고 있으며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비방과 마타도어까지 오간다는 소문이 있다. 듣기에도 여간 민망한게 아니다.
어찌됐건 첫 민선교육감으로 물망에 오른 인사들은 현직 고교장 4∼5명,교육위원회 의장과 위원 등 3명,교육관료 출신 1∼2명,전교육부장관 1∼2명과 현교육감 등이라는 전문이다. 김상준 현 교육감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면면들을 보면 바로 「이사람」이라고 꼽을 만한 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관선때나 적합할 사람들뿐인 것처럼도 보인다. 「민선의 중책」을 위암받은 교육위원들의 어깨가 한층 무겁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때문에 선출권한을 행사하는 교육위원들이 꼭 유의했으면 하는 주문을 한다면,첫 서울시 민선교육감을 교육위원중에서 뽑는것만은 자제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갓 출발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할지 모를 선례를 서울시 교육위원들이 만들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다. 교육자치가 시작된 이래 충북·제주·충남·전북 등 4개 도교육위원들은 자신들중에서 교육감을 뽑아내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다.
심의·의결기관으로 첫 당선된 교육위원들만은 집행기관의 장자리를 탐하거나 넘봐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지방교육자치 정착의 초석으로서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 최초의 시험대가 바로 교육위원으로서 최대의 권한행사인 「교육감 뽑기」라는 것을 각별히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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