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입장 “허용”정리… 시기만 유보/“대선피해 밀어붙이기 의도” 분석/허가취소 9개 업체엔 영업정지로 완화생수시판문제가 결론이 날 것인가. 어정쩡한 행정의 표본처럼 여겨진 생수시판 허용문제에 대해 보사부가 또다시 태도를 밝혀 주목을 끌고있다.
보사부는 12일 『생수시판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자원 고갈 및 지하오염 조사도 병행해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르면 93년초에 생수문제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0년 이상 계속되어온 생수시판 허용·금지논쟁은 내년초면 어떤 형태로든 끝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사부의 내부 입장은 「시판허용」으로 거의 정리돼 있어 결정 유보는 국민위화감 조성 등 시판허용 반대 여론에 대한 명분을 갖기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보사부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시판을 반대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며 마구잡이 지하수 개발이 지하수 오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내년부터 허용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변수일뿐 대체적인 방향은 시판허용으로 잡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보사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난달 영업허가를 취소했던 9개 생수업체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로 바꾸기로 한 방침을 밝히면서 『시판 허용시 수입생수에 대한 경쟁력 상실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생수시판 허용 방침을 암시했다.
생수는 주한외국인과 수출용으로만 판매가 허용될뿐 국내시판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허가업체외에 1백50여개 무허가업체까지 뛰어들어 황금시장을 놓고 불법 영업을 해왔다.
보사부는 불법에 따른 여론이 나빠지면 마지못해 단속을 하는 척했으나 사실상 묵인 상태였다. 권이혁·문태준씨 등 전임장관들은 『87·88년 국회에서 『생수시판을 곧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89년 여름에 터진 수돗물오염 파동의 여파로 백지화됐다. 이어 김정수 전 장관도 9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판허용 방침을 밝혔으나 흐지부지됐다. 현재의 안필준장관은 지난해 10월 『시판허용 시점은 14대 총선이 끝난 빠르면 92년 4월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최근에도 「시판허용」이란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바 있다.
이처럼 보사부가 뻔한 입장을 가지고도 『시판허용 결정을 못하고 눈치만 보아온 것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태에서 생수시판은 국민간 위화감만 불러 일으킨다』는 여론때문.
보사부의 이번 발표배경에는 지난 3월 총선을 넘겨 여론의 화살을 피했던 것처럼 12월의 대통령선거를 비켜가 여권의 부담을 덜어준 뒤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보사부 관계자들은 허용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어차피 오래전부터 허용입장이 선 만큼 선거가 끝난뒤 눈치볼 것 없이 결정할 수 있겠다는 태도처럼 보인다.<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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