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산업 협력체」 조기 구축/고부가 전략·민관기구 구성/범정부 NAFTA 대응책 마련정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역내의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 최종합의,우리나라의 대북미 수출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내년 7월의 NAFTA발효에 대비,범정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13일 상공부는 NAFTA협정안을 입수,협정안 내용의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상공부는 이 분석작업이 끝나는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NAFTA 대책회의를 개최,대응책을 수립하는 한편 종합상사를 비롯한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업종별 민관대책 기구를 구성,NAFTA발효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NAFTA장벽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관련기사 5·7면
상공부와 산업연구원,관련업계에 따르면 NAFTA의 발효로 역내 국가간의 관세 비관세장벽이 모두 철폐됨에 따라 현재 쿼타제를 적용하고 있는 의류,직물 등 섬유류와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은 당장 멕시코에 경쟁력을 상실,우리가 확보하고 있던 북미시장을 멕시코에 거의 빼앗길 것이 자명하며 우리가 다소 경쟁력 우위에 있는 자동차 가전제품 컴퓨터 반도체 등도 4∼5년이내에 멕시고에 추월당해 북미사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NAFTA 체결로 미국의 최대 배후 생산기지로 등장할 멕시코를 중심으로 북미지역에 대한 현지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멕시코와 투자보장 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조기 체결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등의 멕시코 투자진출을 과감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한미통상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양국간의 산업협력 체제를 조기에 구축,상호보완적인 산업협력으로 대미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EC(유럽공동체) 통합,NAFTA체결로 세계 양대시장이 블록화 함에 따라 중저가 제품으로는 더이상 수출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수출상품 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상공부는 북미시장의 역내무역이 활성화될 경우 수입수요가 증가,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현재 미 동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지사,상사활동 거점을 중부와 동남부로 확산,50개 주별 시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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