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보다 득” 판단 극적타결/「블록」 가속화 등 영향클듯/미 일부 반대여론… 발효까진 진통소지북미지역에 세계최대의 경제블록을 만들려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11일 마라톤 협상끝에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 합의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 창설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NAFTA는 역내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북미 시장을 하나로 묶는다는게 골자이다. 이 협정은 또 각국 산업체에 대해 상호 동일한 환경법과 노동법을 적용하기로 규정해 궁극적으로는 경제공동체 창설을 겨냥하고 있다.
NAFTA는 지난 89년 미국과 캐나다간에 체결된 쌍무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에 북미지역의 후진국인 멕시코가 가세함으로써 북미지역 전체가 하나의 무역권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북미 3국은 산업구조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낙후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멕시코로서는 상당한 출혈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멕시코가 마지막 순간까지 관세율 철폐시기와 멕시코산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사용비율 등에서 줄다리기를 벌였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극적으로 타결이 이뤄진 것은 협상당사국간에 더이상 NAFTA 합의를 미룰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고전해온 조지 부시 미 행정부로서는 현 국면을 타개할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NAFTA 체결이었다. 미국은 NAFTA를 통해 미 업계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이에 따른 고용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지대 창설로 40여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있다.
멕시코의 사정도 다를바 없다.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외자 유치에 큰 타격을 입었던 멕시코는 거대한 미국시장에 대한 외국투자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미 제조업과 자본을 손쉽게 자국내로 유치할수 있는 NAFTA를 더이상 미룰수 없었다. 멕시코측이 마지막 장애인 금융시장 개방 등에서 미국측에 상당한 양보를 한것도 NAFTA 조기체결로 얻는 득이 실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NAFTA가 발효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NAFTA의 효과에 관해 미국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치않다. 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싼 임금과 허술한 환경규제조치를 쫓아 미 기업들이 대거 멕시코로 옮겨갈 경우 미국경제 전체가 입는 손실도 적지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NAFTA에 대한 심의와 비준을 빨라도 내년초에나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부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년내 발효는 무산되고 심의과정에서 일부 문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번합의는 세계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우선 북미 3국의 단일시장은 3억6천만명의 소비자에 무역규모 6조달러 수준으로 세계무역환경을 송두리째 뒤흔들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자유무역권 창설은 유럽공동체(EC)의 경제통합 움직임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한편 불록대 불록의 대결을 조장할 것이 틀림없다.
북미자유무역권의 등장은 가뜩이나 불확실한 우리의 교역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자유무역지대란 기본적으로 역내 국가들간에 교역상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역외 국가들에게는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백70억달러의 대미 수출로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남은 미국은 NAFTA 창설을 계기로 원산지 규정을 더욱 강화해 대부분의 대미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연구원(KIET)을 비롯한 경제연구소들도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가전제품·컴퓨터·통신기기·자동차·의류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종품목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들은 그 해결방안으로 멕시코를 통한 미 시장진출,원산지규정 완화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모두가 단시일에 이룰수 없는 과제다.
따라서 NAFTA 타결을 계기로 미 의회심의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의 강도를 완화하도록 유도하고 멕시코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려 앞으로 닥칠 대미 교역환경 악화에 적극 대처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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