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핵해결 없인 진전 어렵다”/북한 시장체제 전환은 필연적… 아직은 요원/미·일·러·중은 한반도 평화기여에 보조역할【워싱턴=정일화특파원】 지난 7월10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 취임한 윌리엄 클라크씨(62)는 11일 포린 프레스센터에서 동·아태지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 문제를 비롯,이 지역 현안들에 관해 광범한 정책견해를 밝혔다.
클라크 차관보는 한반도 문제에 언급,『북한이 시기의 문제는 있으나 시장경제체제로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 변화가 매우 어렵게 돼있다』고 말하면서 『한반도문제를 푸는데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군은 당해 국가가 환영하는 한 아시아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장래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세계가 거의 다변했으나 북한은 그대로 남아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한 것 외에는 거의 아무런 변화없이 사상적·경제적인 고립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으로 보는가,아니면 점진적 변화를 통한 정권안정을 이룰 것으로 보는가.
▲클라크 차관보=우선 경제가 어렵다. 북한경제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무런 비밀도 아니다. 현체재로서는 그런 어려움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김달현부총리가 서울을 방문하는 등 남북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어떤 경제협력도 불가능하다고 한국측이 말하고 있다.
북한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경제 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
미·북한 관계진전은 어떤 조건아래,언제 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남북대화가 잘 진행되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리의 주요관심은 한국이 남북 쌍무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쏠려 있다. 우선 남북한간에 핵문제가 해결돼야 미국이 취할 다음단계의 조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대화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우선 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핵문제가 남북대화에서 해결되지 않는한 다른 어떤 문제의 진전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미·북한 관계의 진전은 한미의 긴밀한 협조아래서만 이뤄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미·러시아·중·일의 역할은 어떻게 보는가. 이들에 의한 평화보장이 필요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웃한 미·일·중·러시아 등의 평화보장조약 같은 것이 필요할지는 오직 남북한 당사자끼리의 협의에서만 나올 수 있다. 남북한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게 될 것이다.
최근 부시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F16기 판매문제를 재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SU27 같은 고성능 항공기와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귀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 국왕 내외가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 귀하의 논평은.
▲양국 문제니 논평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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