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직전에 이르렀던 대치정국이 일단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 같다. 의사강행과 실력저지로 맞서 있던 여야가 한발짝씩 뒤로 물러나고 일·양일내에 양김 대표회담을 성사시키기로 서로 타협을 봤기 때문이다.대표회담을 제의한 민자당은 10일에 있을 예정이던 의원총회를 취소하면서 양김 회담을 통해 국회정상화 노력을 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민주당도 민자당의 대표회담 제의를 수락키로 하는 한편 이견조정을 위한 마지막 대여 접촉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들린다.
아직 양측 모두가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 불가방침과 장선거 연내 분리실시 주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나 「선 원구성 후 단체장선거 문제협의」라는 테두리안에서 민자당이 선거시기 문제에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민주당도 민자당이 분리선거 이외의 다른 타협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절충안을 모색할 자세여서 여야 모두가 극한대립 회피를 위해 얼마간씩 강경주장을 후퇴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자당이 일단 취소했던 양김 회담을 뒤늦게 수용하고 나선 이상,타협에 필요한 새 카드가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 새 카드가 여야 절충끝에 타협안으로서 성립된다면 자치단체장선거법,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이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곧 타결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민자당의 타협안은 이미 지난 당대표회담에서 야측이 제시한바 있는 분리선거 실시를 다시 분리해서 광역단체장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6대 도시에만 연내 시범실시를 하자는 것이 되거나,아니면 오는 정기국회에서 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을 야당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선에서 개정하고 동시에 선거법 실시시기를 연내에서 절충,결정짓자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대중대표는 일부지역 시범실시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놓고 있는데 만약 야측이 민자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종전 주장에서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면 사태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염려마저 없지 않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설사 이번의 극한대치가 법에 명시된 단체장선거의 연기라는 정부·여당의 위법행위에 기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볼모삼아 국회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는 야당의 전략에도 국민들은 상당한 거부감과 못마땅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줄로 안다. 아무리 단체장선거가 중요하고 민주주의 수호의 기반이 되는 중대사라고 주장한다지만 국회가 국정심의를 포기해도 좋을 만큼 중대한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상식이요 판단이라고 보고 싶다.
장선거와 국회정상화를 결부시키는 야당 주장을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볼때 야당의 전략이 국회없는 나라,정치없는 나라로 정국을 몰고갈 경우 야당은 원인제공자인 여당 못지않게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수단이 나쁘고 과정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동조를 받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타협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여야 어느쪽이나 찬물을 끼얹는 우는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절충안에 타협안,타협안에 다시 절충안을 되풀이하는 협상을 지속시켜서라도 정국의 정상화는 빠른 시일내에 이룩되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