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행위 적극 응징” 여론/세르비아 공중폭격 검토/미 등 “베트남전 악몽” 지상군 파병은 반대【베를린=강병태특파원】 유고내전에 대한 서방측 군사개입이 11일 새벽(한국시간) 예정된 유엔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구체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온 서유럽과 미국은 세르비아 난민수용소에서의 잔혹행위 폭로로 국제여론이 비등하자 군사력 사용 등을 골자로한 유엔 결의안을 안보리에 상정,본격적인 무력개입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방측은 유고내전의 「원흉」격인 세르비아에 대한 공중폭격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실현 가능한 무력개입의 형태와 수준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의를 벌이고 있다.
미 의회와 언론이 주도한 본격 무력개입론은 뵈르너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대처 전 영국 총리 등의 동조로 뉴스의 전면에 부각됐다.
이어 서유럽 각국 언론과 정계에도 「세르비아제재」와 분쟁 조기종식을 위한 적극 대응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무력개입에 참가할 수 없는 제약을 안고 있는 독일에서도 비트만 연방의회 국방의원장 등 여야 정치인들간에 「유엔 주도의 해·공군 공격」 촉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본격적인 무력개입론은 나토 전문가들간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상군 파병 구상이다. 이에 따르면 10만명 정도의 지상군을 파병,소극적인 평화유지활동을 넘어 적극적으로 내전을 「평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상군 파병은 미국과 서유럽 각국이 모두 의지가 없다. 부시 미 대통령은 베트남전 악몽을 상시시켰다. 쿠웨이트와 같은 전략적 이해관계도 없고 병력 손실위험은 높은 반면,조기 평화정착 전망은 낮은 전쟁에 본격 개입할 의사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상군 개입의 경우에도 서유럽의 병력제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를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도 본격 군사개입에는 반대다. 메이저 영국 총리는 지상군 개입으로 게릴라전 양상의 종교·민족분쟁을 종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레바논 북아일랜드의 교훈을 들어 강조했다. 프랑스도 나토의 본격 개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군사전문가들도 대체로 지상군 파병의 효용성을 부정한다. 특히 전투 재발방지를 위해 장기 주둔해야 할 전투부대 지원비용을 미국과 서유럽이 부담할 것인가에 회의적이다.
대안으로 강력히 거론되는 것이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 주변에 포진한 세르비아측의 중화기 진지나 화약고 군수시설에 대한 공중 정밀폭격이나 해상포격이다. 이 대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세르비아측의 거점 폭격과 군수보급로에 대한 공중 초계를 통해 공세를 무력화,정치적 타협을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것만으로 부족할 때는 세르비아 영내를 직접 공중폭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중 폭격론도 각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뤼헤 독일 국방장관 등은 미국 일부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걸프전에서 입증됐듯이 공군력만으로 사태 장악이 어렵고,현재의 내전 상황보다 민간인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논란의 양상을 근거로 독일 언론들은 결국 서유럽과 미국의 대세르비아 압력강화는 사라예보 등에 대한 구호물자 수송로 추가확보와 세르비아에 대한 경제봉쇄 강화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국제여론 진정을 위해 세르비아 난민수용소에 대한 강제사찰과 이라크 쿠르드족과 같은 난민보호구역 설치 등을 모색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군력 투입은 구호물자 수송로 확보 목적으로 제한돼 있다. 프랑스와 영국도 이 수송로 확보를 위한 평화유지군 증파를 제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르비아의 주된 물자조달 통로가 아닌 아드리아해에서의 상징적 초계활동을 주수송로인 다뉴브강 수로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서유럽과 미국의 소극적인 대중요법식 대응과 관련,분쟁종식보단 「비용효과」와 정치적 주도권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보스니아와 같은 회교국가들은 『서유럽과 미국은 유럽 중심부에 회교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비난과 함께 「회교성전 동참」을 외치는 움직임마저 대두,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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